괴산군/ 폐기물관리법 개정 '자문단·전담반' 운영

괴산군이
농촌 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쉽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자문단과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단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등
건의사항을 제출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자문단과 전담반은
지역민들의 관련 행정심판에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