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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료 할인’ , 첫 단계부터 삐걱
입력 2019.06.22 (07:28) 수정 2019.06.22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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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제 한국전력 이사회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개편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정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관 TF가 확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겁니다.

1,2 단계 사용량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늘리고 450을 초과할 때 최고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할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다수 이사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니까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또 (논의) 해야죠."]

문제는 전기료 할인으로 생기는 최대 3천억원의 재정 부담입니다.

1분기 6천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어려움을 토로해왔습니다.

[권기보/한국전력 영업본부장/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 : "저희가 경영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양해가 될지 모르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한전 소액주주들도 새 요금제가 통과되면 한전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장병천/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지난 11일, 공청회 : "한 번도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영진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그러나 정부는 한전과 협의해 차질없이 새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전 이사회 의결이 늦어지면 지난해처럼 요금을 소급해 할인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전에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지만, 액수와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여름철 전기료 할인’ , 첫 단계부터 삐걱
    • 입력 2019-06-22 07:30:45
    • 수정2019-06-22 0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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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제 한국전력 이사회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개편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정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관 TF가 확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겁니다.

1,2 단계 사용량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늘리고 450을 초과할 때 최고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할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다수 이사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니까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또 (논의) 해야죠."]

문제는 전기료 할인으로 생기는 최대 3천억원의 재정 부담입니다.

1분기 6천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어려움을 토로해왔습니다.

[권기보/한국전력 영업본부장/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 : "저희가 경영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양해가 될지 모르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한전 소액주주들도 새 요금제가 통과되면 한전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장병천/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지난 11일, 공청회 : "한 번도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영진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그러나 정부는 한전과 협의해 차질없이 새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전 이사회 의결이 늦어지면 지난해처럼 요금을 소급해 할인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전에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지만, 액수와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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