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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1년 더 연장…“북한 여전히 위협”
입력 2019.06.22 (07:52) 수정 2019.06.22 (08:53)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북미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조기에 견인하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대북제재는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당근'과 '채찍'의 병행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9일 "북미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은 없으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같은 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의 평양 도착을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 트럼프, 대북제재 1년 더 연장…“북한 여전히 위협”
    • 입력 2019-06-22 07:52:59
    • 수정2019-06-22 08:53:17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북미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조기에 견인하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대북제재는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당근'과 '채찍'의 병행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9일 "북미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은 없으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같은 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의 평양 도착을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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