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평화·안전 논의…남·북·미·중 톱다운 가동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1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이슈앤 한반도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의 수 다툼 정리했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터]

평양 국제공항에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도착합니다.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중국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평양 려명거리에선 대규모 카퍼레이드가 펼쳐졌고, 선대 지도자들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도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시 주석 부부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청하는가 하면 함께 집단체조 공연을 관람하는 등 극진한 환대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중앙TV :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유관국 즉, 미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도 여전히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비핵화 실현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와 발전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체제 보장부터 경제 분야까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지원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중 간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협상의 판이 남북미 3자 구도에서 중국이 가세한 4자 구도로 커졌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촉진자 내지 중재자 역할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정부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 역할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에 대한 답례이자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교류인데요.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인데다,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의 시기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주석의 글이 실렸습니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조선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언급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정과 기대를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중국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칼럼 형태의 글을 실은 것은 이례적으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올 들어 첫 전화통화를 갖고 다음 주 G20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중국은 협상을 원해요."]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방북을 결정지은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우리 정부도 남북미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진의를 파악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는 분석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 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해 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대결구도로 가져가 봤자 유리할 게 없습니다. 즉 판세는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보면 결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추후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하노이 회담 결렬과 대북제재 지속으로 곤경에 놓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번 북중 정상 회담은 입지 회복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첫 북한 국빈 방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북한에 상당한 경제 지원책이 돌아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은 2001년 장쩌민 전 주석 방북 당시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북 당시 2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주로 식량 지원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이라든가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기술 지원 협정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대북 투자를 확대한다 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보다 큰 관심은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협상에 끼칠 영향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비핵화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중국이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무리하게 협상 흐름을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이번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그런 입장,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방북인 만큼 시 주석의 방북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미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이 중국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비핵화 관련해서 힘의 균형추가 중국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북중 밀착을 경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주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한지 3개월 만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3월 30일 : "북한 사람들은 매우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 추가적인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겨냥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 당일 발표되면서 중국의 제재 이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백악관과 국무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공유된 목표”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조치와 동시에 북한에 대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화두로 던졌고, 이도훈 본부장도 대화 복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건/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북미 모두 유연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다음 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출정식을 열고 2020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이란 핵협상 등 국제 현안도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의식해서인지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제작된 홍보 동영상입니다.

대외 정책 성과로 유일하게 북미정상회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대선 레이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에선 북한이란 단어는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먼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다음 위대하게 지킬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북중 밀월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방한한다는 점에서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북측과의 실무접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을 20여일 앞두고 방한했을 때에도 평양에서 2박3일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3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실무협상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6월 15일, 한·스웨덴 공동 기자회견 :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건 대표의 방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사이에 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이달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전이 북미 실무접촉으로 이어지고, 다시 비핵화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식량난에 처한 북한을 돕기 위해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북미의 다각적인 접촉 결과에 대화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선의가 더해지며비핵화 협상에 반전이 가능할 거란 기대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