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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주다 할머니 숨지게 한 사건..'검찰시민위' 판단 검토
입력 2019.06.22 (18:02) 수정 2019.06.22 (18:05) 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할머니 대신 문을 열어주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송치된 33살 A씨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길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해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을 논의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 뒤
검찰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지난 4월 서귀포 시내 한 빵집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던 할머니를 대신해 문을 열어주다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숨지게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문 열어주다 할머니 숨지게 한 사건..'검찰시민위' 판단 검토
    • 입력 2019-06-22 18:02:19
    • 수정2019-06-22 18:05:28
    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할머니 대신 문을 열어주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송치된 33살 A씨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길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해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을 논의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 뒤
검찰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지난 4월 서귀포 시내 한 빵집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던 할머니를 대신해 문을 열어주다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숨지게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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