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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수요 느는데…알고 보면 ‘무늬만 국공립’?
입력 2019.06.22 (21:19) 수정 2019.06.22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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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당황스런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국공립을 찾는 건 그만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무늬만 국공립'인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엄마는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낸 지 1년 만에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던 단체가 시설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김OO/서울시 양천구 : "같은 반 친구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이들한테 아무런 설명 없이, 새 곳에 덩그러니 보내져서..."]

일하는 엄마가 늘면서 아이들은 평균 두 돌도 채 안 돼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단 생각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전체 시설의 9%에 그칩니다.

그나마 국공립 3천5백여 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86곳, 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업자에게 위탁 운영합니다.

위탁받은 민간이 도중에 운영을 포기하고 문을 닫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약금 부과 같은 처분도 없습니다.

[박진아/박사/육아정책연구소 : "위탁체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가 있기는 한데 그게 지자체 지방 조례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말은 국공립이지만 민간 위탁 국공립은 맡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국공립'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영 어린이집 5백10곳을 3년 안에 지을 계획이지만, 아직 대상 지역과 규모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국공립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도 '무늬만 국공립'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국공립’ 수요 느는데…알고 보면 ‘무늬만 국공립’?
    • 입력 2019-06-22 21:24:23
    • 수정2019-06-22 22:05:33
    뉴스 9
[앵커]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당황스런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국공립을 찾는 건 그만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무늬만 국공립'인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엄마는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낸 지 1년 만에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던 단체가 시설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김OO/서울시 양천구 : "같은 반 친구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이들한테 아무런 설명 없이, 새 곳에 덩그러니 보내져서..."]

일하는 엄마가 늘면서 아이들은 평균 두 돌도 채 안 돼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단 생각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전체 시설의 9%에 그칩니다.

그나마 국공립 3천5백여 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86곳, 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업자에게 위탁 운영합니다.

위탁받은 민간이 도중에 운영을 포기하고 문을 닫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약금 부과 같은 처분도 없습니다.

[박진아/박사/육아정책연구소 : "위탁체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가 있기는 한데 그게 지자체 지방 조례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말은 국공립이지만 민간 위탁 국공립은 맡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국공립'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영 어린이집 5백10곳을 3년 안에 지을 계획이지만, 아직 대상 지역과 규모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국공립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도 '무늬만 국공립'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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