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부모·교사 원하는데 내쫓기는 어린이집

입력 2019.06.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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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3분 거리.

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민영/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공립에서 재계약하는 거는 (별도 수익 없이) 그냥 가는 거래요. 입대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재산세나 이런 거를 감면해줘라."]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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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2 2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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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민영/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공립에서 재계약하는 거는 (별도 수익 없이) 그냥 가는 거래요. 입대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재산세나 이런 거를 감면해줘라."]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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