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맞은 김현미 장관…부동산 안정·투기 차단에 ‘올인’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3일)로 취임 2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 김 장관은 무엇보다 특유의 추진력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취임 1년 차에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8·2 부동산 대책(2017년)과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00만 가구를 짓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대책에도 집값이 확실히 잡히지 않자 2년 차에는 고가주택·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부천 대장) 건설을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거래 절벽 등의 부작용은 있지만, 일단 이런 강력한 정책 시리즈의 영향으로 집값은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로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무려 32주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변동률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년여 만에 벌써 주거 통계 수치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와 지하·반지하·옥탑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이 1년 새(2017∼2018년) 10.5%에서 9.4%로, 3.1%에서 2.4%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自家) 보유율도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 올랐고,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 역시 1년 새 44.7%에서 48.0%로 뛰었습니다.

교통 부문에서도 김 장관은 BMW 화재 사고, 버스 파업 사태 등을 발 빠르게 수습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여름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결국 발뺌으로 일관하던 BMW로부터 10만 6천317대의 대대적 리콜을 끌어내고 김 장관이 직접 BMW 리콜대상 차량 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후속 대책으로 리콜제도 보완책과 결함은폐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버스 파업 예고 시한(5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직접 '담판'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9·13 대책의 약발이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 주보다 0.03% 올랐습니다. 지난주 0.01% 상승하며 작년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 플러스(+)로 돌아선 뒤 2주째 오름세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공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일산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3년 만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도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입니다.

숨 가쁘게 2년을 달려온 김현미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가운데 2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몇 안 되는 장수 장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현직 의원인 김 장관이 조만간 여름 개각을 통해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소문처럼 1∼2개월 안에 김 장관이 퇴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결정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김 장관은 신도시 후속 대책으로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과 버스업계 주 52시간 시행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지휘하고 있다"며 "수개월 뒤 현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퇴임해 지역구(일산 서구) 출마 준비를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지역구인 일산 주민들이 김 장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출마한다면 일산 아닌 다른 지역 출마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