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신뢰도 제고" vs"실효성 없어"

<앵커멘트>

지난해 12월

예천군의원의 해외 연수

가이드 폭행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대구시의회도 국외 출장 관련 조례 등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예천군의회,



전국적인 공분과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안을 마련했고,

대구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국외 출장 심사위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6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도 강화합니다.



직무 관련 조언에 따른

대가 수수와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자 대상 거래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인터뷰]

이만규/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고 대구시의원들도 청렴 의무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계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데다

현재의 윤리위원회가 유지되는 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만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인터뷰]

강금수/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징계 여부, 징계 수위는 의원들이 아니고 외부의 윤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의원이 동료 의원을 징계하기 어렵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 일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