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북미 대화 동력 살리려면 개성공단 재개해야”

전 세계 분쟁을 연구 분석하는 '국제위기그룹(ICG)'이 북미간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개성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ICG가 '개성공단: 경제 협력을 통한 한국의 평화 조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ICG는 하노이 정상회담과 같은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계속 실패할 것이라며, 북미간 서로 상대적으로 이루기 쉬운 이른바 '소박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박한 합의'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댓가로 영변 핵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가 평화 협상 재개를 도울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비례적 조치로 남북한 모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개성공단 수익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1%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은 상대적으로 산업 분야가 제한적이고 비교적 적은 수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수익 자체도 크지 않아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은 보상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재개가 남북한에 동일한 이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한국이 북한에 주는 양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CG의 크리스토퍼 그린 한반도 수석고문은 RFA에 "남한과 북한, 미국 등 관련국들이 유연한 행보를 보일 때 미북 관계와 비핵화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 미국 등 관련국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보여주면서도 북한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도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CG는 전세계 주요 분쟁의 총괄적 이해와 올바른 해결책 도출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 기관으로 토마스 R. 피커링 전 미국 국무차관보와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