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수자원공사, 하수도-환경공단…물 분야 기능 조정

앞으로 상수도 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물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이같이 조정하고, 내일(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과 수자원국, 홍수통제소가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입니다.

정부는 우선,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합니다.

오염 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된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은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된 지하수 분야의 경우, 양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과 개발 등을 담당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지하수 오염과 오염의심지역에 대한 조사, 측정망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질 분야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오염 저감 등을 맡게 됩니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가 앞으로 30년간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 6천만 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