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전, 수조원 이익 날 때 공적기능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은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이 날 때 서민전기료를 내리거나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에 투자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원전 안전점검이라도 해야 했는데 공적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박범계 의원은 오늘(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전기료를 내리고 안정되게 관리했으나 '이명박근혜' 정부는 유가가 오를 때나 대폭 떨어질 때나 전기요금을 올리기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원전은 고도의 안전점검이 필수여서 80%는 가동하고 20%는 주기적으로 멈춰 점검하는데, 지난 정부는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지고 한전의 이익이 수조 원에 달하는데도 전기료를 계속 올리고 원전을 약 85% 가동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포항지진 등으로 정밀점검이 필요해 문재인 정부 초기 원전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점검 후 80% 수준으로 회복시켰는데, 무슨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경제가 망한다고 하나"라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고 향후 60여 년에 걸쳐 위험한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2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비난한다면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