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진입 문턱 낮춰 경쟁 촉진 추진

금융당국이 신규 증권사 설립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증권사는 56개사로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는 6곳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문화·특화된 증권사에 한정된 진입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사가 새 업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심사요건도 완화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 진입과 업무 확장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면 증권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2008년 말 15곳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207곳으로 늘었는데 인가요건을 완화한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증권사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끌어온 증권사 대형화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기자본 1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2001년 말 5곳에서 지난해 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곳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고 이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은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아 발행 어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업 경쟁 평가 결과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쟁도평가위는 지난 4월 "증권업은 그동안 자유롭게 신규 진입이 허용돼왔고 업체 수도 50~60개 사이를 유지해 시장구조 면에서 경쟁적"이라며 "현재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어서 진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신규 진입 증권사가 16개 정도로 전체적인 경쟁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험자본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금융투자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