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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 원룸 세 놓아요"…불법 재임대, 법적 분쟁 우려 커
입력 2019.06.25 (21:51) 수정 2019.06.26 (01:04)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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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방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이
자신의 자취방을 재임대하겠다는
광고 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을 안 쓰는 동안
또다른 세입자를 구하려는 건데요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큽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교 커뮤니티 앱입니다.

여름방학에
원룸을 재임대한다는 글뿐 아니라
방을 구하고 있다는 글들도
다수 보입니다.

또 다른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원룸 재임대 게시글이
여럿 올려져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전국 7개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임대 전용 앱을 만들었는데,
날마다 신규 매물 50여 건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앱 개발 대학생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보면서 (재임대) 글들이 되게 많았고 이런 걸 모아두면 그래도 좀 사람들끼리 잘 만나서 (거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거래 대부분
집주인 동의도,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실제 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문제를 삼으면
재임대한 대학생은 물론
뒤이어 입주한 대학생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실내 가구 파손 시에도
책임 공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서용원 / 한국공인중개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TV, 냉장고 에어컨부터 다 돼 있는데, 그 기물이 파괴됐다든지, 그랬을 때 도난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 책임은 현 학생들이, 임차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대학가를 떠나 있는 동안
월세를 아끼려는
대학생들의 고육지책이라지만,
재임대 계약이 성립하려면
집주인의 동의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 "방학에 원룸 세 놓아요"…불법 재임대, 법적 분쟁 우려 커
    • 입력 2019-06-25 21:51:03
    • 수정2019-06-26 01:04:44
    뉴스9(대전)
[앵커멘트]
요즘 방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이
자신의 자취방을 재임대하겠다는
광고 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을 안 쓰는 동안
또다른 세입자를 구하려는 건데요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큽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교 커뮤니티 앱입니다.

여름방학에
원룸을 재임대한다는 글뿐 아니라
방을 구하고 있다는 글들도
다수 보입니다.

또 다른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원룸 재임대 게시글이
여럿 올려져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전국 7개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임대 전용 앱을 만들었는데,
날마다 신규 매물 50여 건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앱 개발 대학생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보면서 (재임대) 글들이 되게 많았고 이런 걸 모아두면 그래도 좀 사람들끼리 잘 만나서 (거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거래 대부분
집주인 동의도,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실제 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문제를 삼으면
재임대한 대학생은 물론
뒤이어 입주한 대학생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실내 가구 파손 시에도
책임 공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서용원 / 한국공인중개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TV, 냉장고 에어컨부터 다 돼 있는데, 그 기물이 파괴됐다든지, 그랬을 때 도난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 책임은 현 학생들이, 임차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대학가를 떠나 있는 동안
월세를 아끼려는
대학생들의 고육지책이라지만,
재임대 계약이 성립하려면
집주인의 동의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