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노동자 ‘법’ 만든다…고용 3년 보장·산재보험
입력 2019.06.27 (07:37)
수정 2019.06.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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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배송 서비스 뒤에는 제도권 밖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들이 있죠.
정부가 택배와 오토바이 배송 등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더미처럼 쌓인 물품들, 1시간에 50~60개씩 배달하려면 하루종일 뛰기 일쑤입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본사와 계약을 맺어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 상황.
쉴 틈 없이 일해도 고용은 불안합니다.
[박승환/CJ대한통운 택배 기사 : "'못 하겠어? 그럼 그만둬!' 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법이었거든요."]
늘 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배달원 역시, 사고가 나도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대송/배달대행업체 기사 :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수 없는 것이 배달 대행의 현실이고요."]
배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업은 20여 년 전 화물자동차법에 속한 이래 바뀐 게 없습니다.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은 아예 관련 법도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달라는 주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년간 전속 계약을 유지하고, 배송대행업체 인증을 위해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노동3권 보장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했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달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의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배송대행 종사자는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배송 서비스 뒤에는 제도권 밖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들이 있죠.
정부가 택배와 오토바이 배송 등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더미처럼 쌓인 물품들, 1시간에 50~60개씩 배달하려면 하루종일 뛰기 일쑤입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본사와 계약을 맺어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 상황.
쉴 틈 없이 일해도 고용은 불안합니다.
[박승환/CJ대한통운 택배 기사 : "'못 하겠어? 그럼 그만둬!' 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법이었거든요."]
늘 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배달원 역시, 사고가 나도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대송/배달대행업체 기사 :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수 없는 것이 배달 대행의 현실이고요."]
배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업은 20여 년 전 화물자동차법에 속한 이래 바뀐 게 없습니다.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은 아예 관련 법도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달라는 주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년간 전속 계약을 유지하고, 배송대행업체 인증을 위해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노동3권 보장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했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달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의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배송대행 종사자는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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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7 07:46:56
- 수정2019-06-27 0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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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배송 서비스 뒤에는 제도권 밖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들이 있죠.
정부가 택배와 오토바이 배송 등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더미처럼 쌓인 물품들, 1시간에 50~60개씩 배달하려면 하루종일 뛰기 일쑤입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본사와 계약을 맺어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 상황.
쉴 틈 없이 일해도 고용은 불안합니다.
[박승환/CJ대한통운 택배 기사 : "'못 하겠어? 그럼 그만둬!' 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법이었거든요."]
늘 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배달원 역시, 사고가 나도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대송/배달대행업체 기사 :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수 없는 것이 배달 대행의 현실이고요."]
배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업은 20여 년 전 화물자동차법에 속한 이래 바뀐 게 없습니다.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은 아예 관련 법도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달라는 주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년간 전속 계약을 유지하고, 배송대행업체 인증을 위해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노동3권 보장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했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달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의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배송대행 종사자는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배송 서비스 뒤에는 제도권 밖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들이 있죠.
정부가 택배와 오토바이 배송 등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더미처럼 쌓인 물품들, 1시간에 50~60개씩 배달하려면 하루종일 뛰기 일쑤입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본사와 계약을 맺어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 상황.
쉴 틈 없이 일해도 고용은 불안합니다.
[박승환/CJ대한통운 택배 기사 : "'못 하겠어? 그럼 그만둬!' 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법이었거든요."]
늘 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배달원 역시, 사고가 나도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대송/배달대행업체 기사 :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수 없는 것이 배달 대행의 현실이고요."]
배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업은 20여 년 전 화물자동차법에 속한 이래 바뀐 게 없습니다.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은 아예 관련 법도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달라는 주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년간 전속 계약을 유지하고, 배송대행업체 인증을 위해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노동3권 보장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했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달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의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배송대행 종사자는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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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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