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원히 점용허가”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 직권남용 감사 검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영원히 도로점용허가를 내드리겠다."라고 말한 데 대해, 서울시가 주민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들의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의원은 청구서를 통해, 서초구청장이 이달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한 발언이 도로점용허가 의사를 사전에 공표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쳤다며 시정 조치를 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초구청장이 서초구 공무원들의 인사권자이자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에서 최종 결재권자"라며 "(서초구청장의 발언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직무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행위"고 말했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계속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성격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감사 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감사청구인대표자 증명을 위해, 어제(27일) 청구인이 서초구민이 맞는지에 대해 서초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상 해당 발언이 주민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을 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달 1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