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판결 대항’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대항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즉 고순도불화수소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처를 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입니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시행령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대항 조치로 일본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이 같은 대응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오사카에서 주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