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장애인복지 31년 만에 전면 개편…‘장애등급제’ 폐지
입력 2019.07.01 (11:20) 수정 2019.07.01 (11:22) 사회
장애인복지제도가 오늘(1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제로 전환됩니다.

'장애등급제'는 등록 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1988년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유지됐습니다. 이달부터는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대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지표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활용해 점수를 매긴 뒤,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적용하면,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평균 7.14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장애인단체는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편되면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자체 분석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장애 유형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모의 평가에서는 장애인의 34%가 기존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줄고, 7%는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천5백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제도의 전면 수정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3개월 이내에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운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장애인복지 31년 만에 전면 개편…‘장애등급제’ 폐지
    • 입력 2019-07-01 11:20:37
    • 수정2019-07-01 11:22:35
    사회
장애인복지제도가 오늘(1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제로 전환됩니다.

'장애등급제'는 등록 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1988년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유지됐습니다. 이달부터는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대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지표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활용해 점수를 매긴 뒤,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적용하면,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평균 7.14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장애인단체는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편되면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자체 분석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장애 유형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모의 평가에서는 장애인의 34%가 기존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줄고, 7%는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천5백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제도의 전면 수정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3개월 이내에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운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