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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 판결 대항’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 규제
입력 2019.07.01 (12:09) 수정 2019.07.01 (21:0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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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일부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과 관련해 경제적 대항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일부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포괄적 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해 오는 4일부터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등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만큼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한.일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처음 내렸고, 이에 일본은 이를 시정해 달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해당 품목들은 생산량 대부분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주창 '자유·공정·무차별 무역' 위배 논란일 듯 일각에선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일본의 이같은 대응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천명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성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日, ‘징용 판결 대항’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 규제
    • 입력 2019-07-01 12:11:36
    • 수정2019-07-01 21:07:53
    뉴스 12
[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일부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과 관련해 경제적 대항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일부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포괄적 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해 오는 4일부터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등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만큼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한.일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처음 내렸고, 이에 일본은 이를 시정해 달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해당 품목들은 생산량 대부분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주창 '자유·공정·무차별 무역' 위배 논란일 듯 일각에선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일본의 이같은 대응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천명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성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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