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수출 허가 신청 면제’ 제외는 한국이 처음”

일본 산케이 신문은 오늘 첨단 소재 수출 허가 신청 면제 제도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관련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첨단 소재를 수출할 때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외환 우대 제도인 '화이트 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트 국'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시행령을 고쳐 한국을 '화이트 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재검토 이유에 대해 "무역 관리에 대해 한국과 일정 기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 전체에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했지만, G20 정상 회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