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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종걸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가져가야”
입력 2019.07.01 (15:32) 최영일의 시사본부
- 남북미 정상 만남 일회성 행사 아닌 비핵화 의지 확인 계기
- 문 대통령, 트럼프·김정은 회담 자리에서 빠져 진정한 협상 주도자임을 보여줘
- 자유한국당 협상안 추인, 늦었지만 잘한 것
-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놓쳤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 민주당, 정개특위·사개특위 중 정개특위 집중해야
-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 지지 높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 국회선진화법 위반,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해야
-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사법 개혁 유종의 미 거뒀으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9만리
■ 방송시간 : 7월 1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종걸 의원



▷ 오태훈 : 매주 월요일 2부에는 주요 정치권 동향을 짚어보는 시간, <정치9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9만리> KBS 유튜브에서 KBS1라디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인터뷰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9만리>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걸 :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오태훈 : 저희가 1년 전쯤 아마 전화 인터뷰를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좀 뵙게 됐습니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종걸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먼저 국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주말 사이에 워낙 큰일이 벌어져서. 세기의 회동,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에 예상은 하셨습니까?

▶ 이종걸 : 예상 못했습니다.

▷ 오태훈 : 전혀?

▶ 이종걸 : 네, G20 회의를 마치는 그 시점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만남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대통령이 1박 2일 여기 묵는 것도 1박 2일 묵으려면 어느 호텔을 정리한다든지 이러면 한 두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 이종걸 : 이게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다른 모든 조직들,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야 정말, 정말 상상 밖이었던 그런 아주 서프라이즈가, 정말 즐거운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 오태훈 : 청와대에서 있었던 저녁 만찬에서 잠깐의 언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가 곧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까지 그리고 군사분계선에서 만남까지, 자유의 집에서의 회동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걸 : 이미 비핵을 위해서 남북미, 특히나 북미 간의 관계는 어떤 의지는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열차를 탔다. 다만 북한은 북한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어제 보도를 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본다면 아직도 까칠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서로에 불신이 깔려 있고 또 어떤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서로 양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양해해야만 하는 것들이 또 깔려 있습니다. 북한을 보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핵을 위해서 줄달음쳐온 군부라든지 기타 이해관계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경제 개방, 개혁 개방을 위해서 이것을 우선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증 단계, 또 반대에 대한 어떤 의견의 무마 이것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산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두 정상의 어떤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행동 그것이 하나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속에 있는 국민들의 의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거를 한번 애드벌룬도 그냥 정말 전국에 띄운 애드벌룬을 통해서 저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또 북한 주민의 생각들을 마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 이 핵을 붙들고 있는 군부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아, 이게 갈 길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 이상의 국민적 각인의 효과가 저는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뭐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악관에 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즉시. 지금 이제 그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단절된 평화 열차, 비핵의 열차는 이제 다시 뚫렸다. 그 뚫리는 것들을 국민의 힘으로 받쳐나가야 한다. 저는 정치인이 이번에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 이 평화의 문이 열렸는데. 정말 그 실낱같은 틈을 통해서 평화라는 어떤 광명이 열렸는데 그 광명을 바로 우리가 열지 못하면 이제 못 연 것에 대한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철천지의 어떤 역사의 반역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저렇게 트럼프가 열어놓은 기회의 땅을 우리가 반드시 열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역사의 반역자가 될 각오를 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어느 정치 세력이고 어느 누가 먼저 선점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문이 아니다. 이거는 같이 가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미국 사람들이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고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을 저렇게 앞장서서 용서하고 문을 여는데 지금 이 문제, 그야말로 난관이 되고 장애가 되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 뭐 예를 들면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의 분단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소봉대하면서 우리가 문을 닫았던 것, 그것까지 이제 재평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용서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방식의 해법입니다만.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몇 가지 입장들이 나왔는데 먼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회담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의 통미봉남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담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걸 : 그거는 좀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빠져줌으로써 남북미 세 정상의 입장을 우선 북미에 앞장서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들을 더 촉발시키고 증진시켰다고 하는 생각을 어느 국민들이 안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94년도에 제네바 협정과 경수로 협정을 했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해서 상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클린턴과 그때 갈루치인가요? 갈루치가 와서 제네바 협정을 해서 경수로 하나 지어주는데 7:2:1. 그때 일본도 2를 부담하고 미국이 1 부담하고 우리가 7을 부담했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뜻과 관계없는 남북의 문제들은 내가 직접 나서지 않겠다고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의 주도자고 이 자리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겸손하게 이 성과를 북미에게 돌림으로써 이 문제의 진정한 주도자임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저는 이번에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기 정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백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요. 목이 좀 많이 잠기시는 것 같은데. KBS1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9만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반쪽 국회라는 말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까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상임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 변수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번은 추인을 거부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 이종걸 : 5당 대표가 서로 합의한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추인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 재차 추인을 했을 때 이거는 받았습니다. 왜 받았다고 보세요?

▶ 이종걸 : 제가 그때 나경원 대표에게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어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재신임해줄 것이다. 그리고 의총에서 끝장토론을 해라, 의총에서. 그렇게 제가 고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갈 것이 간 겁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들의 권한과 자기들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인 거부를 했지만 그것은 정치적 하나의 과정상의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나경원 대표가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거기서 문구가 무슨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한 그 문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옹색한 자유한국당의 추인 불가라는 사실에 직면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의 그래도 담대한 생각이 저는 빛을 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얻은 것들, 실리를 얻었을 때 무슨 정개특위 위원회 1석, 또 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얻었다는 것은 실제 추인 불가를 추인으로 바꾸는 명분이 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실제 이미 그것은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법의 경우에는 그런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떻든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추경에서 스스로의 몫인 예결특위위원장마저도 포기하게 하는 그 추인 불가의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했을 때는 자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또 이제야 시작한 것만 해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잘했다, 안타까웠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됐던 정치개혁특위, 또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2달 연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의석수 순서에 따라서 1개씩 맡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맡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판 같은 것들도 좀 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 이종걸 :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들어온 법이 다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에서 주도된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6월 말로 특위 기간이 종료되는데요. 그거를 연장하지 않고 또 위원장 체제로 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주도했던 사개특위법, 국민에게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법입니다.

▷ 오태훈 : 사개특위에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법이 있죠.

▶ 이종걸 :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법인데요. 그리고 또 정개특위도 마찬가지죠.

▷ 오태훈 : 선거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 이종걸 : 네, 선거법이요. 선거법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주도한 위원회를 그냥 종료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개특위에 나중에 들어온 경찰개혁법이라든지 경찰자치화에 관한 법이라든지 기타 그런 법들이 다 제각각 행안위나 정개특위는 각자 자기 상임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80일, 120일, 60일이라는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개특위에서 못한 기간, 또 정개특위에서 못한 기간을 이제 각 법사위, 행안위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때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것은 무슨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법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합의에 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간만 지나가면 본회의로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사개특위는. 아니, 그리고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기간 연장이 안 됐을 때 각 상임위로 갈 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각각 대별되어 있는 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그렇게 가보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반 나누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의석수대로 약간 조정하기로 한 것. 이것들은, 이거는 그냥 만약에 기간 연장을 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상정해서 그걸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 아주 잘 짜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아마 만약에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가 연장 안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이렇게 올 것인데 굳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몽니부리는 것처럼 해서 이익될 게 뭐겠느냐라고 설득해서 아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오태훈 :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지금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로 교섭대표들만의 관계에서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

▶ 이종걸 :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개특위가 연장됐다면 원컨대, 바라건대는 심상정 위원의 위원장 체제에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좀 바람직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법사위 또는 행안위로 가기 때문에 결국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자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개특위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모든 내용들을 다 주도하고 그 내용이 이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그 안 그대로 통과가 되는 본회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 또 잔여 기간, 행안위의 기간이 남아 있거나 법사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그 점에 관해서 본인이 위원장 체제 내에서 정개특위에서 하는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국민적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좀 홍보하고 그렇다면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심상정 위원이 위원장 시절에 이미 정개특위에서 짜여진 주도된 그 안 자체가 가부의 패스트트랙 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는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이해를 잘 구하고 설득한다면 국민도 그 점에 관해서 또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어디를 선택하게 됩니까?

▶ 이종걸 :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다가 좀 집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당이나.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해서 먼저 요구한다면, 원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오태훈 : 그러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

▶ 이종걸 : 그래서 먼저 선택, 다수당이 먼저 선택하기로 한 그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가짜 뉴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한 것이에요. 공수처법은 지금까지 검찰이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국민들한테는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 국민적 반대가, 그런 평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수처법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7:5, 그러니까 7명 중에서 5명 정도가 찬성해야만 될 수 있는 위원, 그 위원들 선정권에는 야당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명만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있는, 야당의 비토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장 선정권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법의 내용에 있는 것을 본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지금 현재 가장 고위공직자로서 지금까지 검찰, 경찰의 수사망에 좀 약한 고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은 굉장히 국민들이 찬성도가 높은 법이거든요. 그런 법과 검경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중심의 내용의 한 70~80%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 넘기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해 봐야 어떻게 크게 많이 변할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오태훈 : 그래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 이종걸 : 그렇죠, 이번에 두 가지 특위 중에서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는, 집중해야 하는 특위는 정개특위이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갖게 될 것이고요. 그 집중적으로 이번 이후의 라운드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나요, 이것은?

▶ 이종걸 : 아마 의총에서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고 아마 결국 의총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겠습니다만 지도부에, 원내대표 지도부에 아마 최종적인 것들은 맡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9만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8345님 자유한국당이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내놓은 논평들을 보면 평화와 번영보다 긴장과 냉전을 부추기는 듯합니다.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의견 주셨고 최영식 님도 대한민국 땅에서 회담을 하는데 끼지도 못한 건 매우 아쉽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일부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치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추인 거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던 것 가운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아마 이제 곧 줄소환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종걸 : 사실 저도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수사 안 하느냐. 나 먼저 조사해라라고 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눈치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수년 전에 국회법에 이 선진화법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그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입법 방해. 입법 방해도 철저히 평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폭력을 몰아내는 내용으로서 선진화법을 그때 합의한 것은 굉장한 진통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원내대표 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몰아치는데요.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 오태훈 : 당시 2016년이었죠?

▶ 이종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 하나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제기해서 그때 사실 평화적인 입법 방해를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한 번 했는데 입법 방해를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죠. 정면으로 동물국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뜻대로 지금까지의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에게는 일벌 정말 예외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선진화법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환해서 한 행위 그리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이제 아마 동영상 촬영도 다 되어 있을 테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그야말로 평화 국회, 동물국회를 막은 선진화법을 이렇게 완전히 몰각시켜버린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이종걸 의원께서 SNS에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설 비판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입장 좀 해주시죠.

▶ 이종걸 : 저희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 오태훈 : 2011년.

▶ 이종걸 : 네, 그때. 아휴, 잘 기억하셔서. 그때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논리는 이명박 대통령 중후반기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정치검찰을 강화시키고 법무부와 민정수석을 하나의 일체적인 대통령 보호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태도는 그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그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재진 수석은 검찰에서 30년 동안 쭉 커온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아주 전형인 분입니다. 그분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국은 검찰을 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 오태훈 : 교수였죠.

▶ 이종걸 : 그리고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민정수석 때 검찰을 거의 지휘해서 사정과 사찰을 해 온 최고의 헤드가 바로 권재진 수석이었던 건데 조국 수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하면서 지금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사법 개혁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검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죠.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법무부에 가서 지금 해놓은 내용들을 완성하는, 하나의 헤드로서. 법무부 장관이 사법 개혁 법무장관이 되라고 하는 미션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완전 윈-윈 하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정치검찰이라든지 군인 기무사라든지.

▷ 오태훈 : 마무리해주셔야 해요, 이제.

▶ 이종걸 : 국정원 이런 권력 구조에 있어서 지금은 많이 탈피해버렸습니다. 그런 권력 구조도 이제는 합법이었던 내용까지도 이제 프레임을 받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의 국가에서 우리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 그동안 해 왔던 사법 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총지휘해서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유종의 미를 좀 거둬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 9977님, 국회선진화법 위반 강력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재춘 님은 정의당에 양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특위위원장 자리를 다시 배분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치9만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걸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종걸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가져가야”
    • 입력 2019-07-01 15:32:30
    최영일의 시사본부
- 남북미 정상 만남 일회성 행사 아닌 비핵화 의지 확인 계기
- 문 대통령, 트럼프·김정은 회담 자리에서 빠져 진정한 협상 주도자임을 보여줘
- 자유한국당 협상안 추인, 늦었지만 잘한 것
-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놓쳤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 민주당, 정개특위·사개특위 중 정개특위 집중해야
-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 지지 높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 국회선진화법 위반,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해야
-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사법 개혁 유종의 미 거뒀으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9만리
■ 방송시간 : 7월 1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종걸 의원



▷ 오태훈 : 매주 월요일 2부에는 주요 정치권 동향을 짚어보는 시간, <정치9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9만리> KBS 유튜브에서 KBS1라디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인터뷰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9만리>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걸 :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오태훈 : 저희가 1년 전쯤 아마 전화 인터뷰를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좀 뵙게 됐습니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종걸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먼저 국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주말 사이에 워낙 큰일이 벌어져서. 세기의 회동,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에 예상은 하셨습니까?

▶ 이종걸 : 예상 못했습니다.

▷ 오태훈 : 전혀?

▶ 이종걸 : 네, G20 회의를 마치는 그 시점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만남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대통령이 1박 2일 여기 묵는 것도 1박 2일 묵으려면 어느 호텔을 정리한다든지 이러면 한 두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 이종걸 : 이게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다른 모든 조직들,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야 정말, 정말 상상 밖이었던 그런 아주 서프라이즈가, 정말 즐거운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 오태훈 : 청와대에서 있었던 저녁 만찬에서 잠깐의 언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가 곧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까지 그리고 군사분계선에서 만남까지, 자유의 집에서의 회동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걸 : 이미 비핵을 위해서 남북미, 특히나 북미 간의 관계는 어떤 의지는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열차를 탔다. 다만 북한은 북한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어제 보도를 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본다면 아직도 까칠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서로에 불신이 깔려 있고 또 어떤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서로 양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양해해야만 하는 것들이 또 깔려 있습니다. 북한을 보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핵을 위해서 줄달음쳐온 군부라든지 기타 이해관계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경제 개방, 개혁 개방을 위해서 이것을 우선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증 단계, 또 반대에 대한 어떤 의견의 무마 이것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산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두 정상의 어떤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행동 그것이 하나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속에 있는 국민들의 의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거를 한번 애드벌룬도 그냥 정말 전국에 띄운 애드벌룬을 통해서 저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또 북한 주민의 생각들을 마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 이 핵을 붙들고 있는 군부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아, 이게 갈 길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 이상의 국민적 각인의 효과가 저는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뭐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악관에 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즉시. 지금 이제 그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단절된 평화 열차, 비핵의 열차는 이제 다시 뚫렸다. 그 뚫리는 것들을 국민의 힘으로 받쳐나가야 한다. 저는 정치인이 이번에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 이 평화의 문이 열렸는데. 정말 그 실낱같은 틈을 통해서 평화라는 어떤 광명이 열렸는데 그 광명을 바로 우리가 열지 못하면 이제 못 연 것에 대한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철천지의 어떤 역사의 반역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저렇게 트럼프가 열어놓은 기회의 땅을 우리가 반드시 열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역사의 반역자가 될 각오를 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어느 정치 세력이고 어느 누가 먼저 선점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문이 아니다. 이거는 같이 가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미국 사람들이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고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을 저렇게 앞장서서 용서하고 문을 여는데 지금 이 문제, 그야말로 난관이 되고 장애가 되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 뭐 예를 들면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의 분단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소봉대하면서 우리가 문을 닫았던 것, 그것까지 이제 재평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용서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방식의 해법입니다만.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몇 가지 입장들이 나왔는데 먼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회담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의 통미봉남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담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걸 : 그거는 좀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빠져줌으로써 남북미 세 정상의 입장을 우선 북미에 앞장서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들을 더 촉발시키고 증진시켰다고 하는 생각을 어느 국민들이 안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94년도에 제네바 협정과 경수로 협정을 했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해서 상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클린턴과 그때 갈루치인가요? 갈루치가 와서 제네바 협정을 해서 경수로 하나 지어주는데 7:2:1. 그때 일본도 2를 부담하고 미국이 1 부담하고 우리가 7을 부담했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뜻과 관계없는 남북의 문제들은 내가 직접 나서지 않겠다고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의 주도자고 이 자리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겸손하게 이 성과를 북미에게 돌림으로써 이 문제의 진정한 주도자임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저는 이번에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기 정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백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요. 목이 좀 많이 잠기시는 것 같은데. KBS1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9만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반쪽 국회라는 말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까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상임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 변수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번은 추인을 거부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 이종걸 : 5당 대표가 서로 합의한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추인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 재차 추인을 했을 때 이거는 받았습니다. 왜 받았다고 보세요?

▶ 이종걸 : 제가 그때 나경원 대표에게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어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재신임해줄 것이다. 그리고 의총에서 끝장토론을 해라, 의총에서. 그렇게 제가 고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갈 것이 간 겁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들의 권한과 자기들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인 거부를 했지만 그것은 정치적 하나의 과정상의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나경원 대표가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거기서 문구가 무슨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한 그 문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옹색한 자유한국당의 추인 불가라는 사실에 직면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의 그래도 담대한 생각이 저는 빛을 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얻은 것들, 실리를 얻었을 때 무슨 정개특위 위원회 1석, 또 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얻었다는 것은 실제 추인 불가를 추인으로 바꾸는 명분이 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실제 이미 그것은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법의 경우에는 그런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떻든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추경에서 스스로의 몫인 예결특위위원장마저도 포기하게 하는 그 추인 불가의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했을 때는 자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또 이제야 시작한 것만 해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잘했다, 안타까웠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됐던 정치개혁특위, 또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2달 연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의석수 순서에 따라서 1개씩 맡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맡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판 같은 것들도 좀 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 이종걸 :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들어온 법이 다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에서 주도된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6월 말로 특위 기간이 종료되는데요. 그거를 연장하지 않고 또 위원장 체제로 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주도했던 사개특위법, 국민에게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법입니다.

▷ 오태훈 : 사개특위에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법이 있죠.

▶ 이종걸 :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법인데요. 그리고 또 정개특위도 마찬가지죠.

▷ 오태훈 : 선거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 이종걸 : 네, 선거법이요. 선거법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주도한 위원회를 그냥 종료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개특위에 나중에 들어온 경찰개혁법이라든지 경찰자치화에 관한 법이라든지 기타 그런 법들이 다 제각각 행안위나 정개특위는 각자 자기 상임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80일, 120일, 60일이라는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개특위에서 못한 기간, 또 정개특위에서 못한 기간을 이제 각 법사위, 행안위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때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것은 무슨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법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합의에 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간만 지나가면 본회의로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사개특위는. 아니, 그리고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기간 연장이 안 됐을 때 각 상임위로 갈 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각각 대별되어 있는 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그렇게 가보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반 나누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의석수대로 약간 조정하기로 한 것. 이것들은, 이거는 그냥 만약에 기간 연장을 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상정해서 그걸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 아주 잘 짜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아마 만약에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가 연장 안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이렇게 올 것인데 굳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몽니부리는 것처럼 해서 이익될 게 뭐겠느냐라고 설득해서 아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오태훈 :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지금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로 교섭대표들만의 관계에서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

▶ 이종걸 :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개특위가 연장됐다면 원컨대, 바라건대는 심상정 위원의 위원장 체제에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좀 바람직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법사위 또는 행안위로 가기 때문에 결국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자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개특위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모든 내용들을 다 주도하고 그 내용이 이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그 안 그대로 통과가 되는 본회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 또 잔여 기간, 행안위의 기간이 남아 있거나 법사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그 점에 관해서 본인이 위원장 체제 내에서 정개특위에서 하는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국민적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좀 홍보하고 그렇다면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심상정 위원이 위원장 시절에 이미 정개특위에서 짜여진 주도된 그 안 자체가 가부의 패스트트랙 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는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이해를 잘 구하고 설득한다면 국민도 그 점에 관해서 또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어디를 선택하게 됩니까?

▶ 이종걸 :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다가 좀 집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당이나.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해서 먼저 요구한다면, 원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오태훈 : 그러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

▶ 이종걸 : 그래서 먼저 선택, 다수당이 먼저 선택하기로 한 그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가짜 뉴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한 것이에요. 공수처법은 지금까지 검찰이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국민들한테는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 국민적 반대가, 그런 평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수처법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7:5, 그러니까 7명 중에서 5명 정도가 찬성해야만 될 수 있는 위원, 그 위원들 선정권에는 야당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명만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있는, 야당의 비토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장 선정권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법의 내용에 있는 것을 본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지금 현재 가장 고위공직자로서 지금까지 검찰, 경찰의 수사망에 좀 약한 고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은 굉장히 국민들이 찬성도가 높은 법이거든요. 그런 법과 검경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중심의 내용의 한 70~80%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 넘기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해 봐야 어떻게 크게 많이 변할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오태훈 : 그래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 이종걸 : 그렇죠, 이번에 두 가지 특위 중에서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는, 집중해야 하는 특위는 정개특위이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갖게 될 것이고요. 그 집중적으로 이번 이후의 라운드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나요, 이것은?

▶ 이종걸 : 아마 의총에서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고 아마 결국 의총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겠습니다만 지도부에, 원내대표 지도부에 아마 최종적인 것들은 맡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9만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8345님 자유한국당이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내놓은 논평들을 보면 평화와 번영보다 긴장과 냉전을 부추기는 듯합니다.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의견 주셨고 최영식 님도 대한민국 땅에서 회담을 하는데 끼지도 못한 건 매우 아쉽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일부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치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추인 거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던 것 가운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아마 이제 곧 줄소환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종걸 : 사실 저도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수사 안 하느냐. 나 먼저 조사해라라고 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눈치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수년 전에 국회법에 이 선진화법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그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입법 방해. 입법 방해도 철저히 평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폭력을 몰아내는 내용으로서 선진화법을 그때 합의한 것은 굉장한 진통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원내대표 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몰아치는데요.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 오태훈 : 당시 2016년이었죠?

▶ 이종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 하나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제기해서 그때 사실 평화적인 입법 방해를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한 번 했는데 입법 방해를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죠. 정면으로 동물국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뜻대로 지금까지의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에게는 일벌 정말 예외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선진화법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환해서 한 행위 그리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이제 아마 동영상 촬영도 다 되어 있을 테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그야말로 평화 국회, 동물국회를 막은 선진화법을 이렇게 완전히 몰각시켜버린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이종걸 의원께서 SNS에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설 비판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입장 좀 해주시죠.

▶ 이종걸 : 저희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 오태훈 : 2011년.

▶ 이종걸 : 네, 그때. 아휴, 잘 기억하셔서. 그때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논리는 이명박 대통령 중후반기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정치검찰을 강화시키고 법무부와 민정수석을 하나의 일체적인 대통령 보호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태도는 그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그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재진 수석은 검찰에서 30년 동안 쭉 커온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아주 전형인 분입니다. 그분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국은 검찰을 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 오태훈 : 교수였죠.

▶ 이종걸 : 그리고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민정수석 때 검찰을 거의 지휘해서 사정과 사찰을 해 온 최고의 헤드가 바로 권재진 수석이었던 건데 조국 수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하면서 지금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사법 개혁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검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죠.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법무부에 가서 지금 해놓은 내용들을 완성하는, 하나의 헤드로서. 법무부 장관이 사법 개혁 법무장관이 되라고 하는 미션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완전 윈-윈 하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정치검찰이라든지 군인 기무사라든지.

▷ 오태훈 : 마무리해주셔야 해요, 이제.

▶ 이종걸 : 국정원 이런 권력 구조에 있어서 지금은 많이 탈피해버렸습니다. 그런 권력 구조도 이제는 합법이었던 내용까지도 이제 프레임을 받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의 국가에서 우리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 그동안 해 왔던 사법 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총지휘해서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유종의 미를 좀 거둬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 9977님, 국회선진화법 위반 강력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재춘 님은 정의당에 양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특위위원장 자리를 다시 배분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치9만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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