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등급 폐지 아냐”…‘진짜’ 폐지 촉구

오늘(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오늘(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 행진 선포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30년 동안 숨만 크게 쉬어도 장애등급이 하락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은 껍데기일 뿐,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기존에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던 장애등급을 오늘부터는 중증(기존 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 등급제를 대신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관련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지원'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서비스'는 줄여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여전히 한정된 예산 속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은 "진정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장애등급제를 아예 폐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 조달청 앞에서 집회한 뒤 서울역까지 행진해, 오늘 저녁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선언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