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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받아들인 한전의 청구서…“전기요금 개편 추진”
입력 2019.07.01 (19:21) 수정 2019.07.01 (21:0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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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량이 많으면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해 불만이 많았죠.

진통 끝에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새 요금제를 이번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요금 할인으로 수천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된 한전인데, 새 요금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내년에 다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전 이사회가 이번달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 전기요금제를 공시했습니다.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가정용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겁니다.

누진 1, 2 단계 상한을 확대하고 사용량이 450킬로와트시를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합니다.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선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문제입니다.

이에따라 공시에는 내년 6월까지 전기요금을 다시 개편하겠다는 한전 이사회의 또 다른 의결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태유/한국전력 이사회 의장/6월 28일 :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나 수정입니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요금을 한 달 최대 4천 원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엉뚱하게 고소득 1인 가구가 할인을 받는 등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현행 요금체계도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입니다.

[최승국/한국전력 비상임이사 : "(공시는) 주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전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언정 사회적 구속력은 있을 수밖에..."]

한전이 누진제 완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 시행 1년 후에 또 바꾸겠다는 것인데다, 한전이 요금 약관을 수정해도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누진제 완화’ 받아들인 한전의 청구서…“전기요금 개편 추진”
    • 입력 2019-07-01 19:23:21
    • 수정2019-07-01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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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량이 많으면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해 불만이 많았죠.

진통 끝에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새 요금제를 이번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요금 할인으로 수천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된 한전인데, 새 요금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내년에 다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전 이사회가 이번달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 전기요금제를 공시했습니다.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가정용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겁니다.

누진 1, 2 단계 상한을 확대하고 사용량이 450킬로와트시를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합니다.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선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문제입니다.

이에따라 공시에는 내년 6월까지 전기요금을 다시 개편하겠다는 한전 이사회의 또 다른 의결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태유/한국전력 이사회 의장/6월 28일 :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나 수정입니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요금을 한 달 최대 4천 원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엉뚱하게 고소득 1인 가구가 할인을 받는 등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현행 요금체계도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입니다.

[최승국/한국전력 비상임이사 : "(공시는) 주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전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언정 사회적 구속력은 있을 수밖에..."]

한전이 누진제 완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 시행 1년 후에 또 바꾸겠다는 것인데다, 한전이 요금 약관을 수정해도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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