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불법 촬영 영상은 증거 능력 없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게임장 내부 촬영 영상에 대해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게임장 영업의 특성상 몰래 촬영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며,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