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 삭감에도 이중잣대...교육청 부글부글

입력 2019.07.01 (22:42) 수정 2019.07.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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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석연찮은 이유로 부산시교육청 결산안을 불승인한 부산시의회가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부산 수학문화관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똑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다른 사업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수학문화관은 수학 공교육의 혁신적인 역할을 할 중심 시설로 한 차례 실패 끝에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356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해 지난해 시비 30억 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수학문화관 설계 용역비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 주도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같은 회기에 올렸다는 이유입니다.

 전영근/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인터뷰]
 "부산(수학)문화관은 수학미래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4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께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온천2초등학교 설계 용역 예산안도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올렸는데 삭감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용구/부산 시의원 [인터뷰]
 "이중잣대라고 비난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받을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사상 최초로 교육청의 결산안을 불승인했지만 회계전문가조차 불승인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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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예산 삭감에도 이중잣대...교육청 부글부글
    • 입력 2019-07-01 22:42:17
    • 수정2019-07-02 10:07:55
    뉴스9(부산)
 [앵커멘트]  석연찮은 이유로 부산시교육청 결산안을 불승인한 부산시의회가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부산 수학문화관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똑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다른 사업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수학문화관은 수학 공교육의 혁신적인 역할을 할 중심 시설로 한 차례 실패 끝에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356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해 지난해 시비 30억 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수학문화관 설계 용역비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 주도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같은 회기에 올렸다는 이유입니다.  전영근/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인터뷰]  "부산(수학)문화관은 수학미래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4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께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온천2초등학교 설계 용역 예산안도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올렸는데 삭감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용구/부산 시의원 [인터뷰]  "이중잣대라고 비난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받을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사상 최초로 교육청의 결산안을 불승인했지만 회계전문가조차 불승인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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