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주년②> '공론화 소통' 좋은데…장기화에 갈등 키워

[앵커멘트]

민선 7기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공론화' 제도입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자칫 단체장이

민감한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만 확산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찬반 갈등이 계속되는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10년 넘게 개발 방향을 확정 짓지 못한

'마산 해양신도시'.



김해시장의 주민 소환운동까지 예고된

'장유 소각장' 문제까지.



민선 7기의 특징은

일종의 '공론화 제도' 도입입니다.



주요 현안이나 갈등을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논의해

최선의 해법을 찾는다는 취지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공론화 제도를 시작한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 취임 1년여 만에

스타필드를 의제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인터뷰]

"여전히 찬반은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그러나 성숙한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해시도 최근

갈등관리심의위가 출범해

현안인 '코스트코 입점'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이달 안에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주축으로 한

'공론화추진단'을 발족하고,



경상남도는 올해 안에

조정협의체 구성을 핵심으로 한

공공갈등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의 경우

반대 측에서

공론화 추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이해 당사자들이

최종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단체장이 주요 정책 결정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시간 끌기로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경환/경남대 행정학과[인터뷰]

"(공론화)구성원들이 다중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도입된 공론화 제도..

취지만큼 최선의 해법을 낼 수 있을지,

2년째로 접어드는

민선 7기 자치단체들의 역량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