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소하 “민주당이 한국당 버릇 잘못 들이고 있어”

- 심상정 해임에 문자, 사전협의 없었어. ‘교감’이란 자의적 표현으로 넘어갈 문제인가?
- 한국당이 정개특위 맡으면 논의 진행되겠나? 여당이 정치개혁 의지 정확히 보여줘야
- 한국당 등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당이 ‘추경’ 통과 서두르다가 실수한 것
- 사법개혁만 힘주고, 선거법은 공전시키려는 여당의 음모? 그 정도는 아니라 믿고 싶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7월 2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를 하면서 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개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갑자기 교체가 된 거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교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문자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말하자면 불법해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의당하고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정책적인 연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와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짚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김경래 : 윤 대표님,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죠.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 이런 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과정에서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 윤소하 : 먼저 국회 문 좀 열라고 농성까지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맞닥뜨린 이런 상황에 착잡한 심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자나 사전 협의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 김경래 : 한데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하고 반응이 달라서 난감하다.” 뭔가 얘기가 있었다, 오갔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틀린 말인가요?

▶ 윤소하 : 이 중요한 문제를 각기 자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감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는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사법개혁, 정치개혁 관련 법안 상정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모든 합의를 직접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좋습니다, 3개 교섭단체가 합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4당의 직접적 연관된 특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의를 해내는 데에 그 문구를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봐야 하는 게 정치적인 도리를 행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네요.

▷ 김경래 : 그 결정을 교섭단체 3당이 그 결정을 한 다음에는 어떤 양해라든가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접촉이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 윤소하 : 전혀 없었습니다.

▷ 김경래 : 전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그렇게 짚어보고요. 이거는 제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개특위는 사실상 선거법을 가장 주요하게 처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으면 위원장이 누가 되든 상관이 있는 거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윤소하 : 아니죠. 저희들이 우리 당의 심상정 위원장이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 전에 실제 정치개혁을 원하지 않는 정확한 집단이 있고요. 또 거기에 긴가민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위원장이 강단 있게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개혁을 계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이후에 시간의 문제라든가, 이게 패스트트랙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지금도.

▶ 윤소하 : 그렇다면 저희들이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 김경래 :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되돌릴 수... 이게 1번은 상황을 되돌리는 거고 2번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다른 선택을 하는 건데, 되돌릴 가능성이야 그건 협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알아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위원장을. 하나는 자유한국당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지원 의원은 “사개특위 선택할 거다.” 그리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윤소하 : 저는 일부에서 그렇게 쉽게 이것을 선택한다, 저것을 선택한다 하는 부분들은 이 두 개혁의 쌍두마차에 대한 정말 국민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지 약간 의아하고요. 처음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개혁 공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 부분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정개특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던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면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예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이 상황이 계속되고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고 표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의당에서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심상정 의원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중대 결단은 어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윤소하 : 저희들이 민주당과 함께해온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협력과 한편으로는 견제를 해왔는데요. 그것은 딱 이것 아니겠습니까? 촛불민심을 그대로 제대로 실행을 해라, 특히 정부여당은 국회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다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두 중심축에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다른 계산을 한다면 국민들이 제대로 다시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그 목표가 상실된다면 정의당이 민주당과 개혁 공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옅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조했던 관계 자체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윤소하 : 저는 깨진다, 안 깨진다 이렇게까지 양단간에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개특위 과정에서 좋아요, 다 좋은데 정치개혁의 의지가 정확히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총 앞두고도 정개특위에서 일단 심상정 위원장을 해고 아닌 해고 형식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만이 개혁 공조 복원이라든가 같이하는 것들의 가능자가 되겠죠.

▷ 김경래 :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아까 정개특위를 선택하느냐, 사법특위를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천박한 프레임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끌고 가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죠?

▶ 윤소하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의 선택 여부를 떠나서 먼저 지금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는 그것을 정확히 전해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지금이라도 정확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 부분은 예상을 했을 거예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하게 되면 정의당과 공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런 합의를 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하십니까?

▶ 윤소하 :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의 국민들의 임계점에 다다른 그런 분노 그리고 80여 일 넘도록 그리고 앞전에 2시간 만에 합의를 또 번복하고 국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한 이런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여야 4당이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우리가 하다보면 자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무모한 이해하기 힘든 합의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론이라든가 집권여당으로서의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 윤소하 : 저는 그것에 앞서서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추경 문제가 핵심적 문제였다고 봅니다. 실제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해왔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결특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지금 당장 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추경을 저희 정의당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빨리 이끌어내다 보니까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이 부분을 뒤섞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마 추경 때문에 이런 우를 범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윤소하 : 예,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빨리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했으면 추경도 진작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 4당, 국회법에 의하면.

▷ 김경래 : 법상으로는 할 수 있다?

▶ 윤소하 : 즉, 여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정말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자유한국당에게 자꾸 이렇게 지루한 협상의 부분을 자리를 내주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잘못 버릇을 들이는 것하고 똑같다. 저는 이런 국회 운영의 과정도 변해야 된다. 그것이 개혁을 이야기하는 정부여당 민주당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윤소하 원내대표께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하셨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에 하나씩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누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자리를.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정의당은 어떻게 하느냐?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윤소하 :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흔히 말로, 속된 말로 이런 패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하반기 원 구성 때부터 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았고요. 그것이 계속되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마지막 판에 이러한 것을 한다는 부분에서 정의당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라는 것을 다시 조금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 김경래 : 20분에 스케줄이 있으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끌고 가는데 선거법은 사실상 그냥 국회에서 공전되다가 무산되도록 내버려두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의 음모론 같은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 윤소하 :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한 역할과 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어받고 같이하겠다는 부분들을 국민 앞에 정확히 확인을 시켜서 정말 같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같이 공조를 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것부터가 먼저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소하 : 네.

▷ 김경래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