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현실적 대안 제시해야

감일상 해설위원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첨예합니다. 10년 만에 삭감안도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20%가까운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위원회는 어제까지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에서 서로 목소리만 높인 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원은 돼야 한다며 19.8%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온 경영계는 4.2% 삭감안을 내놓았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만 원 대 8000원, 무려 2천 원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그동안 가파른 인상에다 실물 경제 부진이 심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적부진으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취약 계층의 고용 장벽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만원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비용 분담과 경제 민주화 추진으로 지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 측의 삭감안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보호라는 취지에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최저 임금 결정이 파행을 계속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 영향도 큽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원화하기로 했던 개편안이 국회에서 무산되는 등 정책의 혼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문제가 경제 정책의 주요 시금석이 되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 모두 상생의 정신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타협을 통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