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멀쩡한 경제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인 아베…日 산업계 ‘부글부글’

日 언론, 수출규제로 ‘한국의 脫일본 가속화’ 우려 전해
마이니치 “참의원 선거서 순풍 타려는 아베 정권 의도 엿보여”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랐던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레이더 조사 논란 등을 양국 간 신뢰 훼손 사례라며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선 데 대해 일본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전쟁 가능 개헌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놓고도 일본 언론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베 총리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첫날인 어제부터 참의원 선거 공식 유세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가 정치적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이다.

일본 NHK 방송은 공영방송이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베 총리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는 인색했다. 그런데 NHK 방송이 주요 뉴스의 머리기사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

뉴스 내용의 핵심은 한국 측 대응과 관련 업계의 반응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 내 관련 업계의 우려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수출허가신청서(출처 NHK 방송)

NHK 방송, 주요 뉴스 통해 한국 대응 보도
“일본화학업계 규제 대상 품목 수출 준비 들어가”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한국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NHK는 이어 한국정부는 반도체 원재료의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등의 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제무역기구인 WTO에 대한 제소와 주요국가에 대한 설명 등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일본화학업계의 대응 소식도 보도했다.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화학업계가 수출 허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로 한번 절차를 마치면 3년간 신청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심사회에 사용 목적 등을 자세히 기재한 서류와 더불어 무기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최소 9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日 상공회의소 미무라 회장(출처 NHK 방송)

日 상공회의소 미무라 회장 “한국, 부품 스스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우려
관련업계 “수출 허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韓기업과의 거래 악영향 우려”

NHK 보도의 방점은 뒷부분에 찍혀 있다. NHK방송은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국내에서 부품을 스스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강제징용자 관련 건 등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미무라 회장은 강제징용 재판의 피고였던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발언이 일본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어 일본 내 관련 기업들의 우려도 그대로 전달했다. 일본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실제로 수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고 앞으로 한국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전한 것이다. 한마디로 관련 업계가 이번 조치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脫 일본 가속화’ 최대 화두…“한국의 탈일본화 가속하는 계기될 것”
‘中 희토류 수출 규제’ 때 日 기업 탈중국 본격 추진 사례 집중 보도
“한국 자체 기술 개발과 구매처 변경으로 日 우위 흔들릴 수 있어”

일본 언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한국의 '脫 일본 가속화' 우려다. 아사히신문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가했던 사례를 들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규제는 스마트 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 기업들은 중국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혼다자동차의 경우 이제는 희토류 조달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의 모터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중국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수요 기업들은 거래처의 다변화도 추진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0년 80%에서 2017년에는 60%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 정부가 향후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첨단 소재 등의 개발에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기술 개발과 조달처의 다양화가 진행되면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조달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자국 생산을 통한 '탈(脫)일본화'에 주력해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대 거래처 잃게 된 日 기업 전전긍긍
시장 불확실성 커져 성장·투자 위축 우려
반도체 산업은 ‘종합 산업’…‘소재’ 규제가 ‘산업’ 흔들수도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을 주요 거래처로 둔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화된 첫날인 4일부터 수출 계약 신청을 서두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된 첫날에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일부 기업이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정부의 의중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통상 한 해 4차례에 걸쳐 시장 전망을 진행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매출 감소 전망을 하고 다음 분기에 대한 투자를 하향 조정한다.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와 부품, 완제품까지 밀접하게 얽혀 있고 한 부분이 흔들리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일본은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업체의 한 부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과 갈등을 빚을 경우 다른 해외업체들은 구매선을 일본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업체들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출규제 대상인 에칭가스 제조업체인 스텔라케미화는 연간 200억엔대 매출을 올리는 반도체 액정사업의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조차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주력품으로 생산해 절반 정도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리타화학공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이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1차 규제 대상인 3개 품목 중 일본이 한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리지스트로, 이 품목의 한국 수입액은 올해 1~5월 1억 달러 규모였다. 리지스트 공급업체인 도쿄오카공업은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겠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참의원 선거 겨냥한 아베 ‘꼼수 카드’ 비판 여론
정치 문제에 경제 끌어들여 日 산업계 반발 커져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7월 1일 수출규제 강화책을 발표하고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일본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층의 표 결집을 노리고 있는 아베의 정치적 꼼수가 산업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 산업계의 반발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강경 자세 배경에는 한국에 엄격하게 대하는 것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순풍을 타고자 하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며 "집권 자민당 간부가 후보자들에게 유세 연설 때 수출규제 강화를 언급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합의를 백지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강경한 상황이어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자민당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강경한 국내 여론을 바탕으로 대립을 심화시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데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