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영국총리 후보부터 제주도의원까지 설(雪)전

영국의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설탕세'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영국에선 또다시 설탕세 논란이 뜨겁다. 영국 차기 총리는 오는 23일 결정되는데, 보리스 존슨은 본인이 총리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영국에서 설탕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지날짜로 지난 2일 보리스 존슨은 "보이지 않는 '죄악세'가 사람들의 소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존슨의 발언에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는 "설탕세가 도입된 뒤 청량음료 시장의 50%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음료의 설탕 함유량을 줄였다"고 설명하며 존슨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코카콜라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환타의 설탕 함량을 100㎖ 기준으로 6.9g에서 4.6g으로 줄였고, 스프라이트도 6.6g에서 4.5g으로 줄였다.

■ 영국, 2018년 4월 설탕음료세 도입…거둔 세금은 학교 스포츠 등에 지원

영국이 설탕음료세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100ml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18펜스(265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8g 이상 함유된 음료는 리터당 24펜스(354원)를 부과하고 있다. 제조사가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학교 스포츠나 아침 클럽 활성화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존슨은 콜라를 먹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음료 가격이 올라가 결국 소비자인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고, 왕립공중보건학회나 설탕세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제조사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유량을 줄여서 청소년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걸 예방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에서 설탕세가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존슨이 강력하게 설탕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도입된지 만 2년도 안 된 설탕세가 다시 없어질 가능성이 새겼기 때문이다.

현재 설탕세를 도입한 유럽국가들은 2012년부터 과자와 탄산음료 등에 부과하는 핀란드와 1922년부터 시작한 노르웨이, 2012년부터 시작한 프랑스 등 10여개 국이다. 또 아시아 국가 중에는 2017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태국과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필리핀 등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베트남 등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WHO 권고 이후 우리나라도 도입 주장 잇따라

2016년 WHO(세계보건기구)까지 나서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이처럼 해외 국가에서 설탕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정부의 당 저감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며 "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설탕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다.

또 최근엔 지난 5월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의 아동 비만율이 '비만 천국'이라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제주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건강학회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설탕세 같은 건강세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음료 등에 세금을 물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같은 조사 결과나 설탕세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분명한 건 설탕세 도입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려는 게 아니라 음식료 제조업체들이 건강에 안 좋은 설탕 함유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서도 본격적인 설탕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