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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아베, 수출규제에 ‘북 관련설’까지 언급…속내는?
입력 2019.07.07 (21:05) 수정 2019.07.07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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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막말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이어 이번엔 북한 문제를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건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속셈이 있겠죠.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내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양국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여기에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항'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부적절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베 총리가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보니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하다", 그러니 "북한에 대한 제재, 무역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베 최측근인 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한국에 수출한 화학 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쓰이는 관련 물품을 한국 기업이 대량 주문했는데, 최종 행선지가 북한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다음 달부터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화이트', 즉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한국 기업의 이름과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관련설'을 흘려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태도 변화를 압박해 보려는 의도, 특히 이번 규제에 대한 일본 경제계와 언론의 비판적 시각과, 한국 내 거센 반일 여론도 분열시키겠다는 노림수도 엿보입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한국 수출 규제 사안을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전략으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일본 내 보수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무차별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아베, 수출규제에 ‘북 관련설’까지 언급…속내는?
    • 입력 2019-07-07 21:07:47
    • 수정2019-07-07 21:57:45
    뉴스 9
[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막말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이어 이번엔 북한 문제를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건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속셈이 있겠죠.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내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양국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여기에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항'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부적절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베 총리가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보니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하다", 그러니 "북한에 대한 제재, 무역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베 최측근인 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한국에 수출한 화학 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쓰이는 관련 물품을 한국 기업이 대량 주문했는데, 최종 행선지가 북한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다음 달부터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화이트', 즉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한국 기업의 이름과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관련설'을 흘려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태도 변화를 압박해 보려는 의도, 특히 이번 규제에 대한 일본 경제계와 언론의 비판적 시각과, 한국 내 거센 반일 여론도 분열시키겠다는 노림수도 엿보입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한국 수출 규제 사안을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전략으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일본 내 보수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무차별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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