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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20년] ‘도덕성 검증’ 잣대 손바닥 뒤집듯…좋은 청문회 만들려면?
입력 2019.07.07 (21:15) 수정 2019.07.09 (09: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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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제도 도입 20년, KBS가 지난 석 달에 걸쳐 분석한 우리 인사청문회의 민낯을 어제(6일)에 이어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검증 기준이 바로 '도덕성'이죠.

그래서 청문 위원들은 엄격한 잣대로 해당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인지 따져묻는데요, 그랬던 청문위원이 거꾸로 공직 후보자가 되면, 또 야당이 여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복되는 '내로남불' 청문회,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

하지만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아픔과 가족의 신상이 공개되고,

[조희욱/청문위원/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2003년 : "후보자의 수학성적은 고 2, 3학년 전부 ‘가’입니다. 양·가 아저씨야."]

[이재웅/청문위원/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2008년 : "아드님은 살 좀 빼지 그랬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쏟아집니다.

[장석춘/청문위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2019년 : "유학생들이 대마 흡연율이 늘어난답니다. 후보자 아들의 해외계좌 및 카드가..."]

문제는 내로 남불 논란입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손바닥을 뒤집는다고 비난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당 청문위원과 야당 청문위원을 모두 경험한 의원은 4개 정부 1기 내각에서 301명.

이 가운데 1/3 이상이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질문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덕성 검증 질문은 야당 의원이 여당보다 많이 하는데 정부별로 보면 4배에서 많게는 8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하태경/청문위원 : "자료를 이렇게 협조 안 해 주시면..."]

[김기식/청문위원 : "자료 미제출, 부실자료제출..."]

[서영교/청문위원 : "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는가."]

청문회 시작 전 기싸움이 되곤하는 '자료 제출' 논란도 마찬가지.

청문위원이었다 후보자가 된 45명의 발언을 살펴보면 내놓으라는 입장에서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대부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박영선/청문위원/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2009년 :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러면 청문회 뭐 하러 합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2019년 :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김영주/청문위원/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2013년 : "금융기관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2017년 :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아이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통장 내역은 부모도 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공직을 맡을 후보자를 고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행태가 오히려 도덕성 검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김명윤, 윤지희, 장슬기

생방송 의식하는 청문회…언론 탓에 악순환

[앵커]

그런가 하면, 내내 잘 진행되던 청문회가 생방송 시간만 되면 호통과 질책, 고성이 난무하는 이른바 막장 청문회로 변한다는 얘기가 늘상 있어왔는데요, 이번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런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생방송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 태도와 정책 검증보다는 자극적인 이슈만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주거니받거니 악순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청문위원 : "이재용 부회장 집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그곳을 공시가격을 누락시킨 사태를 12년 동안 유지했다는 게..."]

[강병원/청문위원 :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발언, 정말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을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황교안 대표와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공방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전문성 관련 질문 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언론 보도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책성 질문보다는 자극적인 이슈가 주로 보도되다 보니 청문위원들 역시 수위 높은 발언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덕성 질문이 일단은 어필하고요, 쉽고요. 그 사람을 까내려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이 우선합니다)."]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관련 기사 525건 가운데 '접대'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쟁점이던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보도, 즉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정치공방에 대한 보도가 주로 이뤄진 겁니다.

[최준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언론의 생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어떤 뉴스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문회장에선 방송을 의식한 발언이 늘고,

[정희수/기획재정위원회 청문위원장 : "아니, 김현미 위원님 그만하세요. 지금 국민들한테 생방송 되고 있는 겁니다."]

생중계가 끝나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나성린/청문위원 : "방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오니까 질문들이 좀 중언부언이 많고. 그 정도 했으면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청문회 24번 참여 : "국회 방송만 중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두 시간 정도만 공중파가 중계하는 관행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개선이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청문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의 역할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데이터 수집 분석 : 김명윤, 윤지희, 장슬기

국민이, 국회가 보는 좋은 청문회

[앵커]

그렇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청문회'는 과연 어떤 청문회일까요?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제역할을 못한다고 봤는데 그 이유로 전문성 검증 부족을 꼽은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문위원이 주로 해야 할 질문 역시 전문성 검증이라는 응답이 77%였습니다.

신상털이와 모욕주기 논란이 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엔 응답자의 78%가 반대했습니다.

국회의 생각은 어떨까?

20대 국회에 계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68건을 분석해보니 여야 간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주호영/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청와대가 가진 인사 검증 자료를 100% 국회에 넘기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경진/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이것저것 검증을 했던 자료들을 우리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 하루에 하는 것을 좀 넉넉하게 시간 주고."]

국회가 쌓아온 청문회의록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2006년 장병완 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의록.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파란색, 도덕성 검증에는 빨간색을 넣어보니 비교적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반면 2017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회의록은 회색과 보라색이 두드러집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상 검증이나 위원들 간 언쟁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년 :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빨리 따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좋은 청문회의 조건을 국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손봐도 여야가 지금 같은 공격과 수비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청문회의 품질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 회의록 발언 시각화 도구 (개발 : 정한진, 임유나, 공민진)
  • [인사청문 20년] ‘도덕성 검증’ 잣대 손바닥 뒤집듯…좋은 청문회 만들려면?
    • 입력 2019-07-07 21:17:32
    • 수정2019-07-09 09:06:57
    뉴스 9
[앵커]

인사청문제도 도입 20년, KBS가 지난 석 달에 걸쳐 분석한 우리 인사청문회의 민낯을 어제(6일)에 이어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검증 기준이 바로 '도덕성'이죠.

그래서 청문 위원들은 엄격한 잣대로 해당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인지 따져묻는데요, 그랬던 청문위원이 거꾸로 공직 후보자가 되면, 또 야당이 여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복되는 '내로남불' 청문회,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

하지만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아픔과 가족의 신상이 공개되고,

[조희욱/청문위원/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2003년 : "후보자의 수학성적은 고 2, 3학년 전부 ‘가’입니다. 양·가 아저씨야."]

[이재웅/청문위원/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2008년 : "아드님은 살 좀 빼지 그랬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쏟아집니다.

[장석춘/청문위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2019년 : "유학생들이 대마 흡연율이 늘어난답니다. 후보자 아들의 해외계좌 및 카드가..."]

문제는 내로 남불 논란입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손바닥을 뒤집는다고 비난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당 청문위원과 야당 청문위원을 모두 경험한 의원은 4개 정부 1기 내각에서 301명.

이 가운데 1/3 이상이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질문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덕성 검증 질문은 야당 의원이 여당보다 많이 하는데 정부별로 보면 4배에서 많게는 8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하태경/청문위원 : "자료를 이렇게 협조 안 해 주시면..."]

[김기식/청문위원 : "자료 미제출, 부실자료제출..."]

[서영교/청문위원 : "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는가."]

청문회 시작 전 기싸움이 되곤하는 '자료 제출' 논란도 마찬가지.

청문위원이었다 후보자가 된 45명의 발언을 살펴보면 내놓으라는 입장에서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대부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박영선/청문위원/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2009년 :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러면 청문회 뭐 하러 합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2019년 :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김영주/청문위원/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2013년 : "금융기관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2017년 :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아이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통장 내역은 부모도 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공직을 맡을 후보자를 고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행태가 오히려 도덕성 검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김명윤, 윤지희, 장슬기

생방송 의식하는 청문회…언론 탓에 악순환

[앵커]

그런가 하면, 내내 잘 진행되던 청문회가 생방송 시간만 되면 호통과 질책, 고성이 난무하는 이른바 막장 청문회로 변한다는 얘기가 늘상 있어왔는데요, 이번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런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생방송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 태도와 정책 검증보다는 자극적인 이슈만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주거니받거니 악순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청문위원 : "이재용 부회장 집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그곳을 공시가격을 누락시킨 사태를 12년 동안 유지했다는 게..."]

[강병원/청문위원 :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발언, 정말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을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황교안 대표와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공방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전문성 관련 질문 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언론 보도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책성 질문보다는 자극적인 이슈가 주로 보도되다 보니 청문위원들 역시 수위 높은 발언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덕성 질문이 일단은 어필하고요, 쉽고요. 그 사람을 까내려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이 우선합니다)."]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관련 기사 525건 가운데 '접대'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쟁점이던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보도, 즉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정치공방에 대한 보도가 주로 이뤄진 겁니다.

[최준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언론의 생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어떤 뉴스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문회장에선 방송을 의식한 발언이 늘고,

[정희수/기획재정위원회 청문위원장 : "아니, 김현미 위원님 그만하세요. 지금 국민들한테 생방송 되고 있는 겁니다."]

생중계가 끝나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나성린/청문위원 : "방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오니까 질문들이 좀 중언부언이 많고. 그 정도 했으면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청문회 24번 참여 : "국회 방송만 중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두 시간 정도만 공중파가 중계하는 관행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개선이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청문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의 역할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데이터 수집 분석 : 김명윤, 윤지희, 장슬기

국민이, 국회가 보는 좋은 청문회

[앵커]

그렇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청문회'는 과연 어떤 청문회일까요?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제역할을 못한다고 봤는데 그 이유로 전문성 검증 부족을 꼽은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문위원이 주로 해야 할 질문 역시 전문성 검증이라는 응답이 77%였습니다.

신상털이와 모욕주기 논란이 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엔 응답자의 78%가 반대했습니다.

국회의 생각은 어떨까?

20대 국회에 계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68건을 분석해보니 여야 간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주호영/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청와대가 가진 인사 검증 자료를 100% 국회에 넘기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경진/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이것저것 검증을 했던 자료들을 우리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 하루에 하는 것을 좀 넉넉하게 시간 주고."]

국회가 쌓아온 청문회의록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2006년 장병완 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의록.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파란색, 도덕성 검증에는 빨간색을 넣어보니 비교적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반면 2017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회의록은 회색과 보라색이 두드러집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상 검증이나 위원들 간 언쟁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년 :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빨리 따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좋은 청문회의 조건을 국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손봐도 여야가 지금 같은 공격과 수비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청문회의 품질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 회의록 발언 시각화 도구 (개발 : 정한진, 임유나, 공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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