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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개편, 허점은 여전
입력 2019.07.07 (22:21)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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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온

반려동물 등록제가

오는 9월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컸었기 때문인데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유 번호와 소유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긴 전자칩을

유기견 몸에 삽입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의 한 방법으로

판독기만 갖다 대면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동학/수의사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과 목걸이형 타입의 외장형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렸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4년 시행됐지만

실제 등록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0만 3천여 마리로

전체 반려동물의 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두 달간 자진 신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강아지 분양 시기가

주로 2개월 전후임을 감안해

등록 월령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낮춥니다.



또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단속이 쉽지 않고,

외장형 등록장치는 언제든

떼어낼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등록 대상을

반려견으로만 한정해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녹취]

김현지/동물보호시민단체 정책팀장

"(독일의 경우) 동물에 대한 자격증이 없으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현재의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제어해 나가려면 아무나 개를 키우고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돌아봐야.."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강화와 함께,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개편, 허점은 여전
    • 입력 2019-07-07 22:21:07
    뉴스9(대구)
[앵커멘트]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온

반려동물 등록제가

오는 9월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컸었기 때문인데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유 번호와 소유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긴 전자칩을

유기견 몸에 삽입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의 한 방법으로

판독기만 갖다 대면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동학/수의사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과 목걸이형 타입의 외장형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렸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4년 시행됐지만

실제 등록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0만 3천여 마리로

전체 반려동물의 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두 달간 자진 신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강아지 분양 시기가

주로 2개월 전후임을 감안해

등록 월령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낮춥니다.



또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단속이 쉽지 않고,

외장형 등록장치는 언제든

떼어낼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등록 대상을

반려견으로만 한정해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녹취]

김현지/동물보호시민단체 정책팀장

"(독일의 경우) 동물에 대한 자격증이 없으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현재의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제어해 나가려면 아무나 개를 키우고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돌아봐야.."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강화와 함께,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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