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빌려야 승차공유 가능”…정부 절충안 이번 주 발표
입력 2019.07.09 (06:17)
수정 2019.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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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정부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플랫폼 업체가 1천여 대의 택시 면허를 빌려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업계 반응이 엇갈려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정부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플랫폼 업체가 1천여 대의 택시 면허를 빌려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업계 반응이 엇갈려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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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09 1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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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정부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플랫폼 업체가 1천여 대의 택시 면허를 빌려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업계 반응이 엇갈려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정부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플랫폼 업체가 1천여 대의 택시 면허를 빌려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업계 반응이 엇갈려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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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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