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보복’ 18일 분기점…정부, 전방위 외교전 돌입

7월 18일 기점으로 일본 추가 보복 가능성

NHK 등 일본 언론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추가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차 수출 규제 대상으로는 군사 용도로도 쓸 수 있는 탄소섬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먼저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3조 1항), 그게 안 되면 중재위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3조 2항). 이마저도 한 나라가 거부할 경우, 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3조 3항). 일본은 1항과 2항을 모두 요구한 뒤, 마지막 단계로 3항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를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요구로부터 한 달이 되는 7월 18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재위 구성 등과 관련해 우리 당국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18일에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론전' 시작…첫 무대는 제네바 WTO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담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국제 사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무대는 현지시각 오늘(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 무역 이사회입니다.

WTO 상품 무역 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각 오후 5시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 측 대표가 반박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한일 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SOS…고위 당국자 줄줄이 미국행

미국을 상대로도 중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단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이 현지시각 11일 미국을 방문해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를 만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문제가 안건은 아니지만,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출장은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의 미국 고위 관료를 만나서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협조를 이끄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소재 부품을 넘어 다른 분야로, 또 다른 나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인 애플이나 퀄컴 등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점을 설명하며, 이번에도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14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있었을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도 막후 조정자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갈등 중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 사회 설득할 '대외용 보고서'도 작성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한 '대외용 보고서'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를 재외공관에 배포해 미국과 유럽 등 주재국 당국자들이나 관계자들을 만날 때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 교역 질서를 어지럽혀 그 피해가 한국을 넘어 미국과 전 세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의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교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