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