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밀수출”

입력 2019.07.11 (17:05) 수정 2019.07.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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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보복 조치의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전략 물자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해 온 일본,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이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히려 일본이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한 것 중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생화학무기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입니다."]

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일본의 비정부 기관인 안전무역정보센터, CISTEC의 자료입니다.

이 기구의 문건을 살펴봤더니,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간 30건이 넘는 일본의 대북 불법수출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선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생물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주파수 변환기 등을 불법 수출했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 변환기 1대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고, 일본이 불법 수출한 전략 물자가 리비아 핵 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는 게 하 의원 설명입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북한에 위험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의혹 제기가 억지 주장임이 드러났다며, 한국을 향한 수출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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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의원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밀수출”
    • 입력 2019-07-11 17:07:23
    • 수정2019-07-11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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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보복 조치의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전략 물자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해 온 일본,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이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히려 일본이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한 것 중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생화학무기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입니다."]

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일본의 비정부 기관인 안전무역정보센터, CISTEC의 자료입니다.

이 기구의 문건을 살펴봤더니,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간 30건이 넘는 일본의 대북 불법수출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선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생물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주파수 변환기 등을 불법 수출했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 변환기 1대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고, 일본이 불법 수출한 전략 물자가 리비아 핵 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는 게 하 의원 설명입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북한에 위험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의혹 제기가 억지 주장임이 드러났다며, 한국을 향한 수출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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