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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이웃 거짓 고소한 70대 실형
입력 2019.07.07 (10:10) 수정 2019.07.11 (18:22)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폭행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절도죄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농가 창고에서
농작물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절도죄로 이웃 거짓 고소한 70대 실형
    • 입력 2019-07-11 18:22:30
    • 수정2019-07-11 18:22:44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폭행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절도죄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농가 창고에서
농작물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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