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반도 유사시 ‘日 참여’ 논란

문성묵 객원 해설위원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사령부에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다이제스트’ 한글판 설명입니다. 전략다이제스트는 유엔사의 향후 역할을 설명하면서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에 일본 자위대가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방부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6.25 전쟁 때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참전이나 의료지원을 한 나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반도 정전 관리와 함께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존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분담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동맹체 역할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특히 독일과 일본의 참여를 희망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최근 독일 연락장교 파견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 회원국 전력이 일본의 후방기지에 집결하게 되므로 일본의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일본은 6.25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유엔사 참모요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도 한글판 해석에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유엔사 참여는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의 유엔사 참여가 당장 추진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구상인 만큼 의제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미간 긴밀한 사전 협의와 철저한 대응논리로 불필요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