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하태경 “日 실제 밀수출 VS 韓 사전적발된 것”

- 자료출처는 日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일본의 북한 밀수출, 확인한 것만 30여건
- 화학무기용 ‘불화수소’, 무기개발용 ‘직류안정화전원’, 핵무기개발용 ‘주파수 변환기’도 품목에
- 일본은 실제 밀수출했고, 한국은 사전에 적발. “日 ,믿을 수 없는 나라” 근거자료 될 듯
- 강력하게 대북수출 통제했기에 우리가 우위 점한 것. 성급한 대북제재 해제주장 위험해
- 야당, 부족한 정보로 정부공격 자제해야. ‘조원진 친일파’ 프레임도 지나쳐...단결해야 할 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12일(금) 7:45~7: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하태경 의원 (바른미래당/ 국회 국방위)


▷ 김경래 :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 이런 것들을 반출했다'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일본 쪽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과거에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것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수출이 된 게 아니라 그거를 적발한 숫자였거든요. 이게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요. 이 자료를 발굴해서 공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이 자료 출처라든가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 하태경 : 이거는 어느 나라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이걸 또 데이터 수집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있는 그 기관인데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자료를 발간하고 일본의 유일한 기관이죠. 형태는 NGO인데 정부에서 일종의 반민반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형태의 조직입니다.

▷ 김경래 : 여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어떤 전략물자들의 현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 하태경 : 그렇죠. 제가 입수한 건 2013년까지인데, 96년부터. 실제로 북한으로 넘어간 게 대부분이었고요. 한 30여 건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 김경래 : 30여 건이요?

▶ 하태경 : 예, 제가 확인한 것만.

▷ 김경래 :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물자가 넘어간 것인지.

▶ 하태경 :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불화수소 있잖아요, 논쟁이 되었던. 불화수소는 여기 딱 자료에 나와요. 화학무기에 쓰인답니다, 사린. 사린의 원료로 쓰인답니다. 사린 테러가 있었잖아요.

▷ 김경래 : 가스 말하는 거죠?

▶ 하태경 : 사린가스. 그래서 이제 처벌도 받았어요, 이 기업이. 이 자료에 보면 밀수출한 기업 이름하고 처벌 내용까지 다 나오고요. 또 하나가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데 직류안정화전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 김경래 : 이거는 기계인가 보죠, 기계?

▶ 하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 개발하면 전압이나 전류가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요, 성능에 손상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전류를 한꺼번에 많이 부하가 걸리면 전압, 전류가 보통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딱 고정시키는 장치가 이 장치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태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을 타깃, 북한을 목적지로 수출한 건데 걸리니까 제3국을 경유한 거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또 주파수 변환기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건데.

▷ 김경래 : 그래요?

▶ 하태경 : 2004년에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래서 뭐 제일 강하게 처벌 받은 데는 징역 한 4년 정도 받고요. 뭐 벌금도 우리 돈으로 한 5억 이렇게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이제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는 반민반관 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했다는 건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 현황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 하태경 : 그렇죠.

▷ 김경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북한에 뭔가를 계속 밀수출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 하태경 :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소홀히 한다, 불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한국 쪽으로 이 전략물자가 넘어가면 북한하고 관계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계속 축적해서 자기들의 경제 제재, 수출 제재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문제제기를 한 건 사실은 수출되기 전에 적발한 건수잖아요.

▶ 하태경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발굴한 자료는 직접 밀수출이 이루어진 건수잖아요.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 하태경 :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료가 일본이 한국에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줬기 때문에 전 세계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러네요.

▶ 하태경 : 보니까 일본이 더 믿을 수 없는 국가다, 못미더운 국가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런 주장은 억지다 하는 저는 어쨌든, 제가 공개한 자료의 의미가. 그런 홍보 효과를 충분히 거뒀고 일본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확신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거는 좀 곁다리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떻게 자료를 발굴하시게 된 겁니까?

▶ 하태경 : 우리 직원들 중에 파워레인저급이 찾았죠, 구글신의 도움을 받아서.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막 이렇게 기밀자료처럼 감춰놓은 자료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 하태경 : 이게 뭐 일각에서는 어떤 정보기관이 줬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건데 애국심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 김경래 : 보좌관이 찾은 거군요?

▶ 하태경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보좌관 이름 알 수 있습니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요.

▶ 하태경 : 윤 씨입니다, 윤 씨.

▷ 김경래 : 윤 보좌관님.

▶ 하태경 : 네,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 김경래 : 칭찬해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고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하태경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2013년까지 밀수출된 자료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일본에서 없었을까라는 약간 의문은 들어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파악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이걸 이제 우리가 일본의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리는 다 공개했거든요? 2014년 이후도.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공개해라. 누가 더 부실한가 한번 보자 해서 지금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공개하라고 미국 쪽으로 한 쿠션 맞고 일본에 압박을 넣고.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명분이 깨지면 일본의 경제 보복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렇죠. 지금 뭐 다른 소리 하다가 신뢰 관계 이런 이야기하다 결국은 안보 문제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 하태경 : 그렇죠. 안보 문제를 걸어야 수출 제재하는 게 명분이 서고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미국 이야기하셔서 그러는데 미국도 사실은 이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이게 물론 철저하게 규제는 하지만 일부 구멍이 있다는 건 또 사실 아닙니까, 미국마저도 사실?

▶ 하태경 :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애국심보다는 이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돈 된다 그러면 법을 피해서 수출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크죠.

▶ 하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는데 그거를 국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하냐 이게 핵심인데요. 일본이 굉장히 부실한 거고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 걸 시도하는. 미국은 아무튼 뭐 처벌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가 미국과 싸우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한테 지금 그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전략물자 밀수출 때문에. 그러면 미국도 수출 규제를 해라, 공정하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 하태경 : 그게 노리는 효과인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도 똑같이 일본도 미국이나 심지어 뭐 중국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하태경 : 그러면 일본에도 똑같은 수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역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 자료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의원께서 이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에게도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전략물자 밀수출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 하태경 :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바로 북한하고 맞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통제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문제는 잘못 건드렸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우리도 조심해야 할 건 대북 제재 해제를 좀 해 주자 하는 국내 정치권이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를 일본이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국의 집권여당이 자꾸 다른 나라는 제재 해제 섣불리 해 주지 말자고 하는데 한국이 앞서서 해 주자 그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저거 봐라. 북한 전략물자 북한 관리가 허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지금 시점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좀 미국을 따라가는, 미국보다 앞서 가는 게 아니라. 특히 대일 관계에서 그런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 하태경 : 그렇죠. 일본에 악용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정치권이.

▷ 김경래 :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뭐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승자는 하태경 의원이시고 패자는 조원진 의원이신 것 같은데 조원진 의원이 공개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일본 후지TV나 이런 데서 또 한국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원진 의원은 막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정부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거를 부각시켜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야당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 김경래 : 있죠.

▶ 하태경 : 그거는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건 또 좀. 그런 것도 우리 내부의 단합을 깰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원진 의원 자료는 어쨌든 공개한 거잖아요. 한국은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국내에 공개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나가는 거지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일부러 유출했다 이런 프레임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그거는 좀 지나치다, 그렇게 비판하는 건?

▶ 하태경 : 그것도 지나치다. 이제 서로 이 상황을 좀 한쪽은 친일파라고 규정짓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맞서야 하는, 단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여 단결하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서로에 대한 좀 과도한 공격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뭐 도쿄에서 실무자간 양자협의 있는데 이 자료가 아마 중요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하태경 : 네.

▷ 김경래 :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윤 보좌관님께 밥 한 끼 사시기 바랍니다.

▶ 하태경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