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당국 도코에서 ‘수출규제’ 논의 첫 접촉…“견해차 확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한일 무역당국이 도쿄에서 첫 실무접촉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양국은 오늘 오후 2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첫 비공개 실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형식을 놓고 한국은 '협의'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등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서로 견해차만 확인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이번 양자 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전찬수 과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주일한국대사관 근무 상무관 2명이 배석했습니다.

전 과장 등 한국 산업부 대표단 2명은 오늘 오전 항공기 편으로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오후에 열릴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을 거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함구한 채 11시 30분께 주일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에 탑승,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산업부 당국자는 "과장급 회의이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 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운용 방향과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이유로 그간 거론했던 안보상 우려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NHK는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 체계를 재검토한 것인 만큼 양자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안보상의 우려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고순도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사례가 지난 4년간 156건 적발됐다는 한국 정부 자료 등을 근거로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며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역관리를 엄격히 해서 불법 사례를 제대로 적발한 결과라며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처럼 양국의 주장과 인식이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양자 간 접촉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