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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다음주가 추경 마지노선 VS 추경이 만병통치약?
입력 2019.07.12 (09:57) 김경래의 최강시사
영우 : 강직함과 당당함은 진실을 기반할 때만 의미있어. 윤석열 후보자 부적격
진표 : 위증 논란 지나쳐. 정치적 중립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적격자임 드러나
영우 : 서울중앙지검장이 여당 싱크탱크 양정철을 왜 만났나? 너무나 정치적
진표 : 이번 회기 놓치면 추경 의미 사라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검토해야할 판
영우 : 일본경제보복도 추경으로 해결? 지나치지 않나... 본예산 제대로 쓰는데 집중하길
진표 :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군 개입 사실무근. 영문원본 “Through JAPAN” 오역한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7월 12일(금)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VS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얼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9730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이거는 외우겠어요,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이번 주 이야기 중에 가장 뜨거웠던 건 뭐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당 입장은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또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실 테고 하니까. 공격수부터, 야당부터 해보죠.

▶ 김영우 : 공격수.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왜 늘 공격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경래 : 죄송합니다.

▶ 김영우 : 제가 인사청문 과정을 처음부터 쭉 지켜봤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가, 후보자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강하고 당당하고 저 정도 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현 정권, 현 정부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다는 아마 확신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직하고 이런 건 좋지만 그 강직하거나 당당함은 진실을 기반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짓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언론, 언론도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청문회 때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게 됐는데.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정권,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검찰총수가 된다면 그 독립성을 지키겠느냐 하는 우려심 이게 듭니다. 그래서 부적격이에요.

▷ 김경래 : 부적격이다?

▶ 김영우 : 네.

▷ 김경래 : 공격수구먼요. 김진표 의원님.

▶ 김진표 :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여러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권력의 핵심들과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적격자 아니냐. 그것이 지금 청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확실히 입증이 됐고요. 그거는 홍준표 전 의원도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자기가 아끼는 후배를 보호해 준다는 선의에서 기자하고 대화한 내용을, 그것도 2012년에 통화를 한 내용이니까 그 정확한 워딩을 기억 못해서 빚어진 혼선이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자기가 자기 형한테 소개해줬다고 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거짓, 위증이다 이래서 문제를 삼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균형이 안 맞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정 그런 의견이 있으면 김영우 의원님 같은 말을 명기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찬반을 분명히 이유를 밝혀서 채택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채택하자는데요?

▶ 김영우 : 그런데 또 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을 중앙지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4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 된 이후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가, 전략을 총담당한다고 자처하는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정치적인 거죠.

▷ 김경래 :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안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채택이 안 되면 뭐 임명은 강행되겠죠, 아마 김진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 당연히 임명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 문제는 아마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났고 또 그 만나게 된 첫 번째 출발이 정치권으로다가 양정철 씨가 아마 권유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맺어진 인연으로 한두 번 만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삼는 건 좀 지나치다. 중요한 건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 김경래 : 사람에게 충성은 안 하는데 후배는 좋아하더라고요.

▶ 김영우 : 그게 잘못하면 후배에 대한 의리로 비춰질 수 있겠으나 뒤집어보면 그게 또 제식구 감싸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 김진표 : 그런데 뒷부분은 그게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하고 대화하다가 기자가 변호사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개는 안 했지만 내가 우선 윤대진 국장에게 화살이 가는 걸 막아주려고 그거를 옹호한 것 같은데.

▶ 김영우 : 기자들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요.

▶ 김진표 :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어떤 표현의 혼선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유감 표시를 했으니까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자 검찰 고발하는 건가요?

▶ 김영우 : 지금 뭐 정확한 흐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 김경래 : 변호사법 위반으로.

▶ 김영우 : 그런데 고발을 해도 참 나중에 상황이 오묘하게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총장이 되죠. 검찰총장이 되면 저희가 지금 검찰에 만약에 고발을 하면 상당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고발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수사해야 하는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 김진표 :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법적으로 판단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법조인 출신이 많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걸 고발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 김경래 : 고발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는 김진표 의원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방지법'이라고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 받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위증죄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 그런데 위증, 저는 그 이전에 사실은 많은 아마 김영우 의원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장병완 의원이 쓴 글에 보니까 나경원 대표도 사석에서는 우리 청문 제도 이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던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난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38명인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청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안 하려고 그런다?

▶ 김진표 : 왜냐하면 전부 신상털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서 어느 정도 존경받고 평가받아 온 사람들이 왜 나가서 거기서 그냥 신상털기를 해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 김경래 : 수모를 왜 겪어야 하냐?

▶ 김진표 : 그거를 왜 겪느냐? 이렇게 되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국회도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인사권자가 검증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전부 국회에다 주고 그리고 국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철저히 해서 표결해서 도덕성 검증해서 그거는 비공개로 하자 이거죠. 떨어진 사람은 아예 문제삼지 말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정책 검증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사회의 인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거 경기도에서도 시행해서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꽤 성과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계실 때요, 도지사로?

▶ 김진표 : 아니, 내가 도지사 한 건 아니고 남경필 지사가 2014년에 이거를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해 가지고.

▷ 김경래 : 남경필 지사셨죠. 죄송합니다.

▶ 김진표 : 그래서 상당히 걸러내면서도 경기도의회의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었죠.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의원님은?

▶ 김영우 :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어요. 특히 가족 문제나. 도덕성도 이제 두 가지죠. 정말 이게 파렴치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도덕적인 면에서 이것은 정말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공직을 맡느냐, 안 맡느냐에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되는 도덕성이 있죠, 음주운전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등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개인 정보라든지 가족에 관련된, 신상에 관련된 것은 따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청문회 내용이야, 디테일한 거야 논의를 하겠지만 청문 제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개선할 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증 관련된 것도 같이 논의를 하면 되겠네요.

▶ 김진표 : 그렇죠.

▷ 김경래 : 그렇죠?

▶ 김영우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임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청문회 자체가 지금 사실 유명무실해요. 이거 자체를 바로잡아야죠.

▷ 김경래 : 이게 대통령 인사권 문제라서 그거는 좀 이제 서로 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진표 :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섞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델리케이트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거 일주일 동안 이야기했더니 좀 살짝 지겹네요, 윤석열 총장 이야기는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국회 정상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네, 그렇다고 봐야죠.

▷ 김경래 :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일종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조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는데 대통령하고 5당 만나자고 하는 건 황교안 총리가 거부했더라고요. 황교안 총리란다.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거 왜 거부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영우 : 제가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실 국회 정상화되기 전에 그런 총수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또 거부를 했었죠.

▷ 김경래 : 그랬죠, 1:1로 만나자 이런 식으로.

▶ 김영우 : 그게 아마 일관성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뭐 저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 한일 관계, 특히 경제 보복 문제 이런 것은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 문제의... 글쎄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부실한 외교적인 대응을 한 데서 비롯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미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다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 채널 이런 거 다 가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저는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김경래 : 황교안 대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김진표 의원께서는요?

▶ 김진표 :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화를 한 건데.

▷ 김경래 : 방화?

▶ 김진표 : 그런데 불을 지금 끄는데 정부나 여당의 힘만으로 좀 모자라니까 야당의 소방처도 좀 함께 참여하자 그러면 함께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형식도 이미 지난번에 다섯 정당이 만나고 바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1:1 면담도 같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거절한 걸 보고 아, 이분이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조금 이게 좀 너무 초짜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 무조건 반대한다고 야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했는데 하나 불씨가 좀 남아 있는 게 경찰에서 지금 소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폭력 사태라고 해야 할까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그거 지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김영우 의원님은 소환대상이 아니신 것 같고요.

▶ 김영우 : 저는 그날 방송, KBS에 와서 방송하느라고.

▷ 김경래 : KBS 때문에 사셨군요.

▶ 김영우 : 네, 의사과 앞에서 있었던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고소고발로 간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쌍방 고소고발이 되어 있지만 저는 여당이 야당을 고발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여당을 고발한 것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어야 하고 또 국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장 안이나 바로 바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국회법 위반이 아니고 의사과 앞에서의 일인데 이것을 고소고발로 갔다. 국회가 말이죠. 그 자체가 저는 창피하다 이렇게 보고.

▷ 김경래 : 양쪽이 다?

▶ 김영우 : 네, 창피하다고 보고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소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이 또 맞아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서 될까요? 이렇게 되어서 국회 정상화가 될까요? 이미 뭐 정치가 정상화가 아닌 마당에 국회 정상화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 김경래 : 김진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 우리 당의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서 4분, 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모두 성실하게 수사에,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 그랬죠? 나는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변론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느냐가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제가 2011년 야당 원내대표 할 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죠. 황우여 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제발 국민들 부끄럽게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난무하는 동물국회만큼은 끝내자 해서 만들어서 19대 동안, 20대에 와서 잘 지켜졌는데. 절대 폭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폭력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는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태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탄압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탄압한 게 아니다 이거를 법적 판단을 거쳐야만 이 국회선진화법이 지켜지고 다시는 동물국회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깨끗하게 경찰 조사 받고 법정에서 투쟁해서 명백하게 밝히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우 : 그렇게 보면 이거는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는, 오랫동안 또 관행인 상임위원회의 사보임 문제부터 그러면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 김진표 :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포함해서 판단하자는 이야기죠.

▶ 김영우 : 그게 되려면 국회의장님과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또 사보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패스트트랙의 무엇이 무리였는지 이런 게 같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세요? 김영우 의원님은.

▶ 김영우 : 일단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부터 한 것. 결국은 야당에 대해서, 입법부 차원에서 말이죠. 야당에 대해서 탄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나타난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 국회선진화법을 없애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낼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식물국회를 개선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동물국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국회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한 여야 간의 법적, 정치적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 김경래 :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추경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은 뭐 논의를 거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긴급 추경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표 의원님이 좀 설명해주세요.

▶ 김진표 :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금 교섭단체 간에 19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 추경 통과를 야당은 못 시켜주겠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진표 : 그런 이야기들이 원내교섭단에 가고 있고 그 대신 거기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꾸 다른 조건, 뭐 목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19일을, 이번 7월 회기를 또 넘기면 이미 오늘로 78일째, 지금 추경이 제안된 지 78일이 흘렀는데 추경으로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생겼으니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규모에서 잘 심의해서 그 대책비. 우리 당은 한 3천억 주장하는데요, 정부가 1,200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함해서 일단 추경을 7월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거 포기해버리고, 지금 추경이 안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지금 안 되면 본예산에다 이거를 집어넣어서 예비비로 필요한 지출은 빨리빨리 하고 하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야당이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도 있고 하니까 조건 붙이지 말고. 추경만큼은 78일이나 됐는데 현재,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 긴급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본 추경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진표 :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추경이 될 걸 전제로 하고 본예산을 짤 거냐 아니면 추경이 계속 안 되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정부를 괴롭히지 말고 빨리 이거는 마무리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 김영우 : 김진표 의원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지금 추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추경 자체가 경제를 살리거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게 필요하고 또 예산안에 들어 있는 일반 예비비, 목적 예비비 이런 걸 제대로 또 쓰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도 추경으로 풀겠다 하는 것인데 글쎄,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모든 걸 추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정치적인 논란만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추경...

▶ 김진표 : 일단 추경안이 있기 때문에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 김영우 :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 김진표 : 여야가 협력해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한다는 국민적인 안도감, 메시지도 줄 겸 그거 한 3천억 정도로 수정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건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일 텐데요.

▷ 김경래 :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김영우 의원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 김영우 : 지금 뭐 추경만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걸 그냥 추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본질에서는 저는 상당히 벗어난 일이라고 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오늘 김진표 의원님이 속보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UN사에서 일본의 비상시에 일본의 전력을 공급 받는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 김진표 : 아마 이거는 주한미군 2019년 전략다이제스트라는 문건에 한글로 표현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오해되게 쓰여 있으니까 전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영문 원본을 보니까 일본을 통하여, through Japan이라고 된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어젯밤 늦게 UN사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UN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UN사의 조직 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밤에 들어온 속보를 꼭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 김진표 : 그래야 보이는 라디오 아닙니까?

▷ 김경래 :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민주당 김진표 의원님이었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진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다음주가 추경 마지노선 VS 추경이 만병통치약?
    • 입력 2019-07-12 09:57:37
    김경래의 최강시사
영우 : 강직함과 당당함은 진실을 기반할 때만 의미있어. 윤석열 후보자 부적격
진표 : 위증 논란 지나쳐. 정치적 중립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적격자임 드러나
영우 : 서울중앙지검장이 여당 싱크탱크 양정철을 왜 만났나? 너무나 정치적
진표 : 이번 회기 놓치면 추경 의미 사라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검토해야할 판
영우 : 일본경제보복도 추경으로 해결? 지나치지 않나... 본예산 제대로 쓰는데 집중하길
진표 :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군 개입 사실무근. 영문원본 “Through JAPAN” 오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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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12일(금)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VS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얼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9730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이거는 외우겠어요,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이번 주 이야기 중에 가장 뜨거웠던 건 뭐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당 입장은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또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실 테고 하니까. 공격수부터, 야당부터 해보죠.

▶ 김영우 : 공격수.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왜 늘 공격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경래 : 죄송합니다.

▶ 김영우 : 제가 인사청문 과정을 처음부터 쭉 지켜봤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가, 후보자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강하고 당당하고 저 정도 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현 정권, 현 정부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다는 아마 확신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직하고 이런 건 좋지만 그 강직하거나 당당함은 진실을 기반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짓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언론, 언론도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청문회 때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게 됐는데.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정권,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검찰총수가 된다면 그 독립성을 지키겠느냐 하는 우려심 이게 듭니다. 그래서 부적격이에요.

▷ 김경래 : 부적격이다?

▶ 김영우 : 네.

▷ 김경래 : 공격수구먼요. 김진표 의원님.

▶ 김진표 :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여러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권력의 핵심들과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적격자 아니냐. 그것이 지금 청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확실히 입증이 됐고요. 그거는 홍준표 전 의원도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자기가 아끼는 후배를 보호해 준다는 선의에서 기자하고 대화한 내용을, 그것도 2012년에 통화를 한 내용이니까 그 정확한 워딩을 기억 못해서 빚어진 혼선이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자기가 자기 형한테 소개해줬다고 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거짓, 위증이다 이래서 문제를 삼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균형이 안 맞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정 그런 의견이 있으면 김영우 의원님 같은 말을 명기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찬반을 분명히 이유를 밝혀서 채택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채택하자는데요?

▶ 김영우 : 그런데 또 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을 중앙지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4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 된 이후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가, 전략을 총담당한다고 자처하는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정치적인 거죠.

▷ 김경래 :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안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채택이 안 되면 뭐 임명은 강행되겠죠, 아마 김진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 당연히 임명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 문제는 아마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났고 또 그 만나게 된 첫 번째 출발이 정치권으로다가 양정철 씨가 아마 권유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맺어진 인연으로 한두 번 만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삼는 건 좀 지나치다. 중요한 건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 김경래 : 사람에게 충성은 안 하는데 후배는 좋아하더라고요.

▶ 김영우 : 그게 잘못하면 후배에 대한 의리로 비춰질 수 있겠으나 뒤집어보면 그게 또 제식구 감싸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 김진표 : 그런데 뒷부분은 그게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하고 대화하다가 기자가 변호사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개는 안 했지만 내가 우선 윤대진 국장에게 화살이 가는 걸 막아주려고 그거를 옹호한 것 같은데.

▶ 김영우 : 기자들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요.

▶ 김진표 :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어떤 표현의 혼선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유감 표시를 했으니까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자 검찰 고발하는 건가요?

▶ 김영우 : 지금 뭐 정확한 흐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 김경래 : 변호사법 위반으로.

▶ 김영우 : 그런데 고발을 해도 참 나중에 상황이 오묘하게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총장이 되죠. 검찰총장이 되면 저희가 지금 검찰에 만약에 고발을 하면 상당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고발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수사해야 하는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 김진표 :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법적으로 판단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법조인 출신이 많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걸 고발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 김경래 : 고발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는 김진표 의원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방지법'이라고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 받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위증죄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 그런데 위증, 저는 그 이전에 사실은 많은 아마 김영우 의원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장병완 의원이 쓴 글에 보니까 나경원 대표도 사석에서는 우리 청문 제도 이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던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난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38명인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청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안 하려고 그런다?

▶ 김진표 : 왜냐하면 전부 신상털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서 어느 정도 존경받고 평가받아 온 사람들이 왜 나가서 거기서 그냥 신상털기를 해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 김경래 : 수모를 왜 겪어야 하냐?

▶ 김진표 : 그거를 왜 겪느냐? 이렇게 되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국회도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인사권자가 검증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전부 국회에다 주고 그리고 국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철저히 해서 표결해서 도덕성 검증해서 그거는 비공개로 하자 이거죠. 떨어진 사람은 아예 문제삼지 말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정책 검증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사회의 인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거 경기도에서도 시행해서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꽤 성과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계실 때요, 도지사로?

▶ 김진표 : 아니, 내가 도지사 한 건 아니고 남경필 지사가 2014년에 이거를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해 가지고.

▷ 김경래 : 남경필 지사셨죠. 죄송합니다.

▶ 김진표 : 그래서 상당히 걸러내면서도 경기도의회의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었죠.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의원님은?

▶ 김영우 :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어요. 특히 가족 문제나. 도덕성도 이제 두 가지죠. 정말 이게 파렴치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도덕적인 면에서 이것은 정말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공직을 맡느냐, 안 맡느냐에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되는 도덕성이 있죠, 음주운전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등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개인 정보라든지 가족에 관련된, 신상에 관련된 것은 따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청문회 내용이야, 디테일한 거야 논의를 하겠지만 청문 제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개선할 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증 관련된 것도 같이 논의를 하면 되겠네요.

▶ 김진표 : 그렇죠.

▷ 김경래 : 그렇죠?

▶ 김영우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임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청문회 자체가 지금 사실 유명무실해요. 이거 자체를 바로잡아야죠.

▷ 김경래 : 이게 대통령 인사권 문제라서 그거는 좀 이제 서로 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진표 :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섞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델리케이트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거 일주일 동안 이야기했더니 좀 살짝 지겹네요, 윤석열 총장 이야기는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국회 정상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네, 그렇다고 봐야죠.

▷ 김경래 :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일종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조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는데 대통령하고 5당 만나자고 하는 건 황교안 총리가 거부했더라고요. 황교안 총리란다.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거 왜 거부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영우 : 제가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실 국회 정상화되기 전에 그런 총수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또 거부를 했었죠.

▷ 김경래 : 그랬죠, 1:1로 만나자 이런 식으로.

▶ 김영우 : 그게 아마 일관성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뭐 저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 한일 관계, 특히 경제 보복 문제 이런 것은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 문제의... 글쎄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부실한 외교적인 대응을 한 데서 비롯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미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다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 채널 이런 거 다 가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저는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김경래 : 황교안 대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김진표 의원께서는요?

▶ 김진표 :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화를 한 건데.

▷ 김경래 : 방화?

▶ 김진표 : 그런데 불을 지금 끄는데 정부나 여당의 힘만으로 좀 모자라니까 야당의 소방처도 좀 함께 참여하자 그러면 함께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형식도 이미 지난번에 다섯 정당이 만나고 바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1:1 면담도 같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거절한 걸 보고 아, 이분이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조금 이게 좀 너무 초짜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 무조건 반대한다고 야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했는데 하나 불씨가 좀 남아 있는 게 경찰에서 지금 소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폭력 사태라고 해야 할까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그거 지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김영우 의원님은 소환대상이 아니신 것 같고요.

▶ 김영우 : 저는 그날 방송, KBS에 와서 방송하느라고.

▷ 김경래 : KBS 때문에 사셨군요.

▶ 김영우 : 네, 의사과 앞에서 있었던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고소고발로 간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쌍방 고소고발이 되어 있지만 저는 여당이 야당을 고발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여당을 고발한 것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어야 하고 또 국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장 안이나 바로 바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국회법 위반이 아니고 의사과 앞에서의 일인데 이것을 고소고발로 갔다. 국회가 말이죠. 그 자체가 저는 창피하다 이렇게 보고.

▷ 김경래 : 양쪽이 다?

▶ 김영우 : 네, 창피하다고 보고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소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이 또 맞아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서 될까요? 이렇게 되어서 국회 정상화가 될까요? 이미 뭐 정치가 정상화가 아닌 마당에 국회 정상화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 김경래 : 김진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 우리 당의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서 4분, 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모두 성실하게 수사에,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 그랬죠? 나는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변론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느냐가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제가 2011년 야당 원내대표 할 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죠. 황우여 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제발 국민들 부끄럽게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난무하는 동물국회만큼은 끝내자 해서 만들어서 19대 동안, 20대에 와서 잘 지켜졌는데. 절대 폭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폭력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는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태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탄압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탄압한 게 아니다 이거를 법적 판단을 거쳐야만 이 국회선진화법이 지켜지고 다시는 동물국회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깨끗하게 경찰 조사 받고 법정에서 투쟁해서 명백하게 밝히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우 : 그렇게 보면 이거는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는, 오랫동안 또 관행인 상임위원회의 사보임 문제부터 그러면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 김진표 :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포함해서 판단하자는 이야기죠.

▶ 김영우 : 그게 되려면 국회의장님과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또 사보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패스트트랙의 무엇이 무리였는지 이런 게 같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세요? 김영우 의원님은.

▶ 김영우 : 일단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부터 한 것. 결국은 야당에 대해서, 입법부 차원에서 말이죠. 야당에 대해서 탄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나타난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 국회선진화법을 없애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낼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식물국회를 개선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동물국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국회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한 여야 간의 법적, 정치적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 김경래 :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추경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은 뭐 논의를 거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긴급 추경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표 의원님이 좀 설명해주세요.

▶ 김진표 :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금 교섭단체 간에 19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 추경 통과를 야당은 못 시켜주겠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진표 : 그런 이야기들이 원내교섭단에 가고 있고 그 대신 거기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꾸 다른 조건, 뭐 목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19일을, 이번 7월 회기를 또 넘기면 이미 오늘로 78일째, 지금 추경이 제안된 지 78일이 흘렀는데 추경으로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생겼으니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규모에서 잘 심의해서 그 대책비. 우리 당은 한 3천억 주장하는데요, 정부가 1,200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함해서 일단 추경을 7월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거 포기해버리고, 지금 추경이 안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지금 안 되면 본예산에다 이거를 집어넣어서 예비비로 필요한 지출은 빨리빨리 하고 하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야당이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도 있고 하니까 조건 붙이지 말고. 추경만큼은 78일이나 됐는데 현재,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 긴급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본 추경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진표 :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추경이 될 걸 전제로 하고 본예산을 짤 거냐 아니면 추경이 계속 안 되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정부를 괴롭히지 말고 빨리 이거는 마무리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 김영우 : 김진표 의원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지금 추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추경 자체가 경제를 살리거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게 필요하고 또 예산안에 들어 있는 일반 예비비, 목적 예비비 이런 걸 제대로 또 쓰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도 추경으로 풀겠다 하는 것인데 글쎄,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모든 걸 추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정치적인 논란만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추경...

▶ 김진표 : 일단 추경안이 있기 때문에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 김영우 :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 김진표 : 여야가 협력해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한다는 국민적인 안도감, 메시지도 줄 겸 그거 한 3천억 정도로 수정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건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일 텐데요.

▷ 김경래 :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김영우 의원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 김영우 : 지금 뭐 추경만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걸 그냥 추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본질에서는 저는 상당히 벗어난 일이라고 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오늘 김진표 의원님이 속보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UN사에서 일본의 비상시에 일본의 전력을 공급 받는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 김진표 : 아마 이거는 주한미군 2019년 전략다이제스트라는 문건에 한글로 표현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오해되게 쓰여 있으니까 전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영문 원본을 보니까 일본을 통하여, through Japan이라고 된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어젯밤 늦게 UN사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UN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UN사의 조직 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밤에 들어온 속보를 꼭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 김진표 : 그래야 보이는 라디오 아닙니까?

▷ 김경래 :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민주당 김진표 의원님이었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진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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