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최고위…“국산화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황이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의 구조혁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당장 위기관리와 함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 양성과 부품 국산화 등 체질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립하겠다"면서 "업계의 숙원인 테스트베드 구축도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면서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간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기업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소재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당장 싼 물건에 집착하니 중소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업계 측과 간담회를 해보니 소재 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대기업도 당장 현실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에 중소기업·정부와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기초산업 기술 발전에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생산 인허가, 양산 체제 구축 등 단계별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련 인력 우대 정책을 도입해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또 화학물질관계법은 환경부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소방방재청,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나누어 담당하다보니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경비가 늘어난다면서 제도 간소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수직 제어나 수급 안정화를 이유로 중소기업의 아이템을 계열사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기술 탈취를 막을 강력한 법안이 지난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