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해고하려 가짜 교통사고까지…‘타요 버스’ 대표 기소

KBS에서 단독 보도했던 노조원을 해고하려고 보험사기까지 동원한 서울 시내의 한 버스회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전·현직 대표와 전 노조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동아운수 대표 52살 임 모 씨와 전 대표 51살 임 모 씨, 전 노조위원장 40살 김 모 씨와 회사 직원 39살 정 모 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동아운수는 '타요 버스'를 처음 고안한 시내버스 회사로, 전현직 대표인 임 씨 형제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회사 전 대표 임 씨와 전 노조위원장 김 씨는 어용노조 '행복노조'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임 씨는 김 씨에게 식비와 상품권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전·현직 대표와 김 씨는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행복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말 대신 주중에 휴일을 주거나, 자동기어 차량 대신 운행하기 어려운 수동기어 차량을 배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리한 인사 발령을 내렸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 김 모 씨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정 씨를 시켜 김 씨가 운전하는 121번 버스에서 하차 문에 팔이 끼게 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동아운수는 이를 빌미로 전국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버스 기사 김 씨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는 가짜 교통사고 이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김 씨가 복직하자, 김 씨가 허위 입사원서를 제출했다며 다시 해고하는 등 모두 3번에 걸쳐 김 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끌어모은 행복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자, 현 대표 임 씨는 버스 기사의 과실 교통사고에서 구상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동아운수 버스 기사 신 모 씨가 동아운수 전·현직 대표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해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