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정 한 달 뒤로 연기

지난해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상 합산 점유율 규제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 마지막 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각각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3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규제가 재도입되면 IPTV와 케이블TV를 합쳐 1위 사업자인 KT의 사업 확장 등 업계 지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규제 재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후 규제안이 마땅치 않으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두 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