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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분권 위기... 소멸 위기 극복 적극 대응"
입력 2019.07.12 (16:09) 포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현재 상황을 자치 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재정 분권과 자치경찰제, 교육 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이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끝)
  • "자치 분권 위기... 소멸 위기 극복 적극 대응"
    • 입력 2019-07-12 16:09:58
    포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현재 상황을 자치 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재정 분권과 자치경찰제, 교육 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이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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