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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중…전매제한 기간 연장”
입력 2019.07.12 (16:34) 수정 2019.07.12 (16:37) 정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오래 고민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 주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초기 구매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는 주 의원의 지적에는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IT나 신기술이 적용돼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중…전매제한 기간 연장”
    • 입력 2019-07-12 16:34:23
    • 수정2019-07-12 16:37:53
    정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오래 고민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 주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초기 구매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는 주 의원의 지적에는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IT나 신기술이 적용돼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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