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중…전매제한 기간 연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오래 고민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 주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초기 구매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는 주 의원의 지적에는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IT나 신기술이 적용돼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