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②] 10세 성폭행범 감형 ‘징역 3년’…“판사 파면” 청원 봇물

입력 2019.07.12 (16:48) 수정 2019.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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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②]
■ 방송시간 : 7월12일(금)16:00~17:00 KBS1
■ 진행 : 김원장 기자
■ 출연자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초등생 성폭행범‘감형’논란…국민청원“판사 파면하라”
- 10세 여아 성폭행범에‘1심 8년→2심 3년'…누리꾼‘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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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협박 인정 어려워"…'미성년자 의제강간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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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플러스②] 10세 성폭행범 감형 ‘징역 3년’…“판사 파면” 청원 봇물
    • 입력 2019-07-12 16:49:57
    • 수정2019-07-12 18:02:40
    사사건건
■ 프로그램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②]
■ 방송시간 : 7월12일(금)16:00~17:00 KBS1
■ 진행 : 김원장 기자
■ 출연자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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