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전략물자 밀수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16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고, 2016년엔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일본에 적용하면 일본에 대해 전 세계가 수출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통제가 훨씬 잘 되고 있다는 게 이번 자료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