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원, 추경안 소위 재심사 요구…전체회의 파행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 취지로 예결소위 재심사를 요구하며 퇴장해 심사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어제 예결소위에서 한국당이 제출한 안을 추가 심사하지 않고 반대 의견으로 반영한 뒤 강행 처리했다"면서 "명백한 예산 심의권 침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을 반려하고 소위에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858억여 원이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선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에 맞지 않고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 성과 조기 가시화 등의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은 인공지능 핵심기능 사업에 2억 원을 남기고 68억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라는 취지"라면서 기존에 소위에서 의결해놓은 안과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미 의결된 추경안을 예결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는데도 강행 처리라고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사 안건을 진행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회의가 중단됐습니다.